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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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총 96건의 대표 사례 담아 발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자심사 · 분쟁조정 사례집` 내용 중 일부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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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지정… `27년까지 6천 세대 공급
서울시가 올해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3개소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 마포구 망원동 43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조감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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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인 소방안전교육 ‘1타강사’ 뽑는다…5명 본선 통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2회 성인 소방안전교육 1타강사(1등 스타강사) 선발 본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2회 성인 소방안전교육 1타강사(1등 스타강사) 선발 본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대회는 성인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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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경기도청 제공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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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 음수대 정밀수질검사 결과…모두 먹는 물 `적합`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야외 공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수돗물에 대해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물연구원은 자치구별로 각 1곳씩 25개 야외 공원 음수대를 무작위로 선정해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 111항목 등 총 171개 항목에 대한 정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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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기 신도시 문제, 중앙과 지방이 대립할 사안 아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며,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시민위원 대표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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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환경부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 자동차 제작업체별 연도별 및 최종 초과(미)달성분*(~`20) (자료=환경부 제공)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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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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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이 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15일 열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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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