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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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 점검…위법행위 `37곳` 적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교정 불량장비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검사장면 및 결과에 대한 부실 기록 (자료=환경부)이번 점검은 자동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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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 했을 뿐인데 구직지원금 환수…`위법` 판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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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저소득층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 시행 이후, 6월 29일 기준 33만 1626명이 신청해 26만 1809명이 참여 중이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신문고·고용센터·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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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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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특구 지정 후 `1813명` 신규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일, 24개 규제자유특구의 357개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후 1813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지정 후 1813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1차~4차까지의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의 2021년 6월 말 현재 총 9021명을 고용해 특구 지정 전에 비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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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 1일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예 분야 서면계약 경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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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31일까지 개최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은 화학안전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국민 체감형 화학안전 정책 추진을 위해 `2021 대국민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공모전에 대해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되다`를 주제로 화학안전 정책 수립 단계부터 국민 참여를 활성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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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식약처,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추진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재사용 용기에 화장품 내용물만을 덜어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7월 1일 활성화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7월 1일 활성화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환경부는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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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급증` 거리두기 개편 1주일 연장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가진 뒤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8인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수도권에서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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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니19 신규 확진자 762명…이틀째 700명대
7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2명, 해외유입 사례는 50명이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5만 7723명을 기록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를 살펴보면 서울 332명, 경기 245명, 인천 30명, 부산 17명, 대전 16명, 충남 13명, 경남 10명, 강원 8명, 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