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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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 기본 권고 ‘징역 1년~2년 6월’로 상향··· 최대 징역 10년 6월까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법정최고형 기본 형량 권고 범위가 ‘징역 6월~1년 6월’에서 ‘징역 1년~2년 6월’로 상향 조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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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차별적인 집합금지명령 해제하라'
서울시 유흥협회 중앙회가 1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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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 통합에 기여 못 할 것' 56.1% vs ‘기여할 것’ 38.8%
10명 중 6명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 할 것’이라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 56.1%(전혀 기여하지 못 할 것 35.2%, 별로 기여하지 못 할 것 20.9%), ‘기여할 것&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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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한파에 출근길 대란 발생··· 서울시, 사과하며 대책 마련 약속
6일 저녁부터 7일 새벽까지 서울에 폭설이 내렸고, 이후 한파경보가 발효돼 8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 운행이 정지되고 도로가 얼어붙어 시민들 출근길 대란이 발생했고, 서울시가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서울시는 사과하며 재난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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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 피해 228조 원
2020년 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악화된 허리케인, 산불, 홍수로 인한 재해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2100억 달러(228조 9,630억 원) 발생했다고 한 보험사는 밝혔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가장 많이 비용이 든 6건의 재난이 발생했는데, 8월에 루이지애나 주를 강타 130억 달러(약 14조 1,739억 원)의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로라(Laura)’의 참사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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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 68.1% vs '비공감' 30.0%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이 68.1%(매우 공감 38.8%, 어느 정도 공감 29.3%)로 ‘공감하지 않는다’ 30.0%(전혀 공감하지 않음 18.0%, 별로 공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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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교습 허용··· 17일 이후 집합금지 해제 방안 검토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기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같이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유지하면 운영이 허용된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모든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7일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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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전직 대통령 사면 찬반 팽팽··· ‘적극 반대’ 가장 많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직 대통령 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47.7%(매우 찬성 27.5%, 찬성하는 편 20.2%), ‘반대’ 48.0%(매우 반대 35.6%, 반대하는 편 12.4%)로 팽팽하게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3%다.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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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설날 전 동절기 집배원 과로사 예방 대책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6일 오전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동절기 집배원 과로사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은 "코로나19 여파 및 우정사업본부의 잘못된 택배 정책으로 2020년 하반기 이후 집배원 택배 배달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설날이 오기 전에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노조는 이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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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11일부터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