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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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보상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및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상인들의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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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다음 달 말부터 백신 접종··· 집합금지업종 의견 반영해 거리두기 수정·보완 필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다음 달 말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2월 말부터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명단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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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특조위, 정부안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중대재해법 제정, 헌법상 책무 다하는 길”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이행점검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동시에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규모별 사업장 시행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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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재난참사 피해자들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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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코로나 어느 체제가 더 효과적일까?
2019년 말부터 시작되어 2020년 초부터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2021년 초 겨울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많은 나라들이 유효한 대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정부나 국민들이나 모두가 초조함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다양한 불만들을 쏟아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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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도 전국 확대
정부는 오는 3일 종료될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일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적용되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항도 전국으로 확대해 2주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여행, 모임 등을 제한하는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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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새해부터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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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다시 기회 준다··· 내년 상‧하반기 2회 실시
정부가 지난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년생들에게 내년 1월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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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우리가 독자 개발 중인 백신도 내년 말 선보일 수 있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도 내년 말쯤이면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며칠 전 허가심사에 들어갔다.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도 속속 구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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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 충격으로 혼인·출산 감소 2022년까지 이어질 것"
한국은행은 국내 혼인·출산 측면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김민식 차장 등 연구진은 '포스트(後)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은 주로 고용·소득 여건과 결혼관·자녀관, 혼인&mi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