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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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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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통과 후 줄어들던 음주운전 다시 증가.."음주운전 관리정책 부족"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명이었고,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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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돼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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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에 따른 이동 제한 영향, '있다'·'없다' 팽팽
정부가 코로나 19 재확산 최소화 방안으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한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가 사람들의 이동 제한에 영향 정도에 대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와 이동 제한 영향 정도를 조사한 결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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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110명···지역발생 4일 연속 세자릿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도 2만2893명으로 증가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 106명, 해외유입은 4명이다. 해외유입 4명 중 1명은 입국 과정 검역소에서 확진됐고, 나머지는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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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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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추석 귀향 계획 '있다', 2016년 절반 수준··· 1989년 관련 조사 시작 이래 최저
추석맞이 귀향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6년의 절반 수준을 밑돌면서 1989년 관련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2020년 9월 15~17일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총 통화 6201명, 응답률 16%)에게 1박 이상 일정의 고향 방문이나 여행 계획을 물은 결과 '고향 방문만' 계획 중인 사람이 16%,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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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노조, "개천절·한글날 서울 상경 집회 운행 전면 거부"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광화문 집회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전세버스 기사들이 관련 집회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개천절, 한글날 서울 상경 집회 운행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일부 극우 단체들이 8·15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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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초·중 1/3·고교 2/3 이내' 등교수업 실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포함 전국 유·초·중 1/3 이내, 고교 2/3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른 유·초·중&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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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인천가족공원 ‘운영 중단’··· 미리 성묘기간·온라인 성묘 운영
올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가족공원이 화장장을 제외하고 ‘운영 중단’에 들어간다. 이에 인천시는 12일부터 29일까지 ‘미리 성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미리 성묘 기간’ 시작 첫 주말인 12일부터 13일까지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성묘객은 약 4만5200명(12일 1만7200명, 13일 2만8000명)에 달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