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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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48.7㎢···2018년 말 대비 2.9%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248.7㎢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7758억원으로 ‘18년 말 대비 2.9% 증가했다.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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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고올레산 콩기름에 요오드 규격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고시해,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정 고시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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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 유족 44명에게 ‘The West Sea’ 사진첩 제공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사단법인 굿위드어스로부터 후원받아 자살 유족 44명에게 ‘The West Sea’ 사진첩을 제공한다.‘The West Sea’는 강수정 작가가 3년 넘게 서해를 촬영해 모은 사진첩으로 서해에서 받은 위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올해 1월 발간했다. 사진첩 신청 접수는 자살 유족 누리집인 ‘따뜻한 작별&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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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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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14일 오후 3시 각 기관의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어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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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 및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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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3일부터 임신부에 마스크 10매씩 추가 지급
강남구가 지난달에 이어 13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1인당 10매씩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강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미등록 임신부는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0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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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투표소 설치 학교, 16일 오후 1시 수업 시작
교육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로 사용된 학교의 방역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6일 수업을 오후 1시부터 시작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권고했다.코로나19 사태로 4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투표 당일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 마감 이후 투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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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해외 입국자 안심귀가 위해 관내 중소기업체와 용역 계약
안심귀가’를 위해 필요한 구급차량을 관내 중소기업체와 용역 계약을 통해 마련한다. (사진=양천구)양천구가 해외 입국자의 안심귀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급차량을 이용한 환자 이송 전문 관내 중소기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맺는다. 공항에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도착한 무증상 입국자들은 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국가지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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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77만명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지급···아동 1인당 40만원
보건복지부는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이 있는 약 177만명 보호자의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오늘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 받은 보호자는 즉시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