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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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대 분야'서 '조국형 비리' 연루되면 "공천 배제"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부적격자를 원천배제하기 위해 배제 대상의 ‘4대 분야’를 선정해 발표했다. ‘4대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이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발표한 ‘4대 분야’는 각각 입시, 채용, 병역, 국적이다. 이들 분야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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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었으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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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정 예산안 통과에···하태경 "날치기 통과" 비판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지난 10일 512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기습 통과된 것에 대해 변화와 혁신(가칭)이 반발하고 나섰다. 하태경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장은 예산안 통과에 “날치기 통과된 512조 슈퍼 예산”이라며 “선거 공작 예산이자 반(反)청년예산”이라고 질타했다.하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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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與, 대통령 감싸려 헌정유린 폭거 자행"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측근들이 개입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왼팔 오른팔이 범하는 이런 불법 게이트를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수 있겠나”라며 비판했다.황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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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조3000억 2020년 예산안 통과···한국당 "문희상·홍남기 탄핵해야"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국회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4+1 협의체’의 수정예산안이다. 해당 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162인 중 찬성 15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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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사고 가중처벌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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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與,뒷구멍 파고 으름장...여당답게 당당히 협상해야”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협의체에서 협의한 수정예산안을 그대로 상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뒷구멍을 파놓고 으름장”이라고 비판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후 2시에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에, 심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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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예산안 처리 안되면 본회의에 4+1 수정동의안 제출"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의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예정대로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이 원내대표는 10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이후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협상의 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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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구로구의회 의장,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수상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박칠성 구로구의회 의장이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9일 전했다.구로구의회는 박 의장이 지난 8일 서울KDB생명타워 동자아트홀에서 열린‘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시상식에서 「범죄예방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을 빛낸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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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20년 예산안 10일 처리···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막판를 도출했다.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며, 패스트트랙 안건의 상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합의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낮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