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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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재난 대비하는 원안위, 한빛원전서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9일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에서, 한빛원전 5호기 방사능누출사고를 가정해 중앙부처·지자체·사업자·전문기관·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2019년 한빛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한다.이번 연합훈련은 한빛원전 인근 해역에 발생한 지진과 해일 등의 영향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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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바꾼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구축해 28일 오픈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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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예정자의 범죄경력 인증서, 이제 집에서 발급받는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28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한다.이번 서비스는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의 하나로, 발급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우리 국민은 해외 체류를 위한 비자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또는 온라인에서 범죄&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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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년 동계 항공편 확정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9년 동계기간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을 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동계기간에는 국제선은 96개 항공사가 총 378개 노선에 왕복 주 4,980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동계와 대비해 운항횟수는 주 135회 증가했다.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5.3%로 가장 많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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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얀마에 한국 법령시스템 성공리 전수
법제처는 지난 23일 그동안 미얀마 법무부와 추진해온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료보고회를 미얀마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미얀마 법령정보서비스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전수받은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8년 5월 24일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현재까지 38만 명이 이용했다.법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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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U-48800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종은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U-48800과 cyclopentylfentanyl은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 및 유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5F-Cumyl-Pegaclone은 향정신성의약품 JWH-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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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5일부터 주민번호 없어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진행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양육수당 등 정부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된다.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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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최대 500만원 지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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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LG유플러스-마이크로소프트, 학교공간혁신사업 MOU 체결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참여형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LG유플러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각각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창의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해 첨단기술과 연계된 미래형 교육모델을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에 적용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학교는 학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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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원활한 인력 수급 추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