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서비스, 국가표준(KS) 도입으로 더 안전해진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의 일상이 된 중고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28일 제정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서비스, 국가표준(KS) 도입으로 더 안전해진다최근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3년 약 35조 원으로 성장하고 이용자도 2,339만 명에 달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일상화됐다. 그러나 법적 규율과 서비스 절차가 미흡해 분쟁조정 신청이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사기 피해액도 8,741억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번 국가표준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 간 중고거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서비스 제공 및 분쟁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를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부터...

글로벌 화학 기업 독일 머크, 대전 바이오 원부자재 제조 거점 개소

독일의 글로벌 화학 기업 머크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에 아시아태평양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를 구축하고 29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머크 아시아태평양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개소식 이번 생산센터는 머크 생명과학 분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 중 최대 규모인 3억 유로(약 4,500억 원)가 투입됐다. 머크는 이곳에서 세포배양 배지와 공정용 액체 등 필수 바이오 원부자재를 직접 생산한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국내 수요 기업에 우선 공급되며,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출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된다. 또한 2028년까지 3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투자는 2023년 5월 산업통상부와 대전광역시가 머크와 체결한 3자 간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정부는 투자 초기 단계부터 입지 선정, 인허가 절...

경찰청, 보이스피싱 척결 위한 특별성과 15건 선정…5,000만 원 포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 및 예방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하고 총 5,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척결 위한 특별성과 15건 선정...5,000만 원 포상이번 포상은 해외 거점 범죄조직 추적과 적극적인 피해 예방 등 통상의 직무를 넘어선 특별한 성과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 경찰관서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9일 경찰청은 공적 평가 대상 기간인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15건은 해외 거점 조직 검거 9건, 범행 수단 차단 및 피해 구제 2건, 예방·홍보 4건으로 구성됐다. 이는 범죄조직 검거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수단 차단, 현장의 적극적 예방 활동까지 피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른다. 해외 거...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퇴직연금 기능 강화 추진

정부는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퇴직연금 기능 강화 추진이번 방안은 `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9년 10~99인, `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2월 체결된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정부는 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임금체불 예방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체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조기 도입 사업장에 대한 ...

법제처, 공주산성시장서 `숨은 법 보물찾기` 캠페인 개최

법제처가 10월 29일 국민 생활 밀착형 법령 정보를 알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숨은 법 보물찾기` 캠페인을 개최한다. 법제처, 공주산성시장서 `숨은 법 보물찾기` 캠페인 개최이번 행사는 4분기 기획홍보인 `K-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주간 공주산성시장 일원에서 온·오프라인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제처는 지역 대표 명소인 공주산성시장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이벤트를 기획했다. 단순한 법령 안내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법령 혜택을 체감하도록 돕는다. 현장 방문객은 시장 내 주요 지점에 설치된 QR코드를 태그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생활안전, 관광환경 개선 등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령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부·GS리테일,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스마트 안내판 설치 협력

국가보훈부와 GS리테일이 국립묘지 외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스마트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지난 8월 설치한 왕산 허위 선생 묘소의 스마트 안내판 사진 국가보훈부는 29일 오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권오을 장관과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 등 전국적인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GS리테일과 협력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날 양 기관은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역사를 정보무늬(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안내판을 설치해 선열들의 공훈을 알리기로 했다. 또한 묘역 환경개선 활동과 함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물품 기부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

수도권 신규택지 7.67만 호 후보지 발표…`30년 내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가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총 7.67만 호 규모의 공급 계획을 10월 29일 발표했다. 홍지선 장관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정부는 앞서 8.13대책을 통해 총 10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미 발표된 3곳(2.72만 호)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이번에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다.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km 이내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들이다. 정부는 이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포아라(3.7만 호)는 한강변 입지와 5호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

공정위,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의결권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29일 공개했다. 공정위,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의결권 현황 공개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여신 편중과 계열사 간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총 2,000억 원으로, 지난해 470억 원 대비 1,530억 원 증가했다.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기존 채무보증을 보유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600억 원이 발생했다.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수출입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신규 보증이 발생하며 지난해 대비 930억 원 늘어난 1,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정보기술 서비스 국제표준 21년 연속 인증

관세청이 정보기술(IT) 서비스 관리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표준인 ‘ISO 20000’ 인증을 21년 연속으로 유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정보기술 서비스 국제표준 21년 연속 인증29일 관세청은 자사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관리 규격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ISO 20000은 IT 서비스의 계획부터 제공, 운영,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평가하는 국제 공인 기준이다. 관세청은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통관 분야에서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UNI-PASS의 서비스 품질과 운영 역량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꾸준히 고도화해 왔다. 이 날 실시된 올해 심사에서 관세청은 전산 시스템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