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 등 고위험 지역 내 지뢰·폭발물 사고 발생 시 국가의 조사 책임을 명문화하고, 피해 장병의 전상 인정을 보장하는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인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재해보상법’을 정비하여 군 내부의 불합리한 입증 책임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간부 2명이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부상 장병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국가에 헌신하다 부상한 우리 군인들의...

국회 법사위,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국회 법사위,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마무리이 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했다. 법무부 대상 감사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을 위한 치료감호 활성화와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등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수용자 영치금 운영 체계 정비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관련 판결의 타당성 및 정치권 비판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사법행...

최근 3년간 성희롱 신고 43% 급증…노동위 시정사건 기각률 60% 육박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진정·신고가 43% 증가했으나 노동위원회의 시정사건 기각 비중 또한 매년 높아지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희롱 신고 43% 급증...노동위 시정사건 기각률 60% 육박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은 총 144건으로, 이 중 37.5%인 54건이 기각 처리됐다. 연도별 기각 비중을 보면 2023년 23.5%에서 2024년 35.9%, 2025년 40.0%로 상승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기각 비중이 59.3%까지 치솟으며 절반을 넘어섰다. 직장 내 성희롱 시정제도는 성희롱 피해 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20...

소방청, 제2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합격자 93명 배출

소방청이 제2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적인 화재 원인 규명을 이끌 93명의 합격자를 선발했다. 소방청, 제2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합격자 93명 배출27일 소방청은 이달 21일 실시한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93명을 확정하고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에서 총 240명이 응시해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검증받았다. 합격자 계급별 현황은 소방경 1명, 소방위 13명, 소방장 37명, 소방교 33명, 소방사 9명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 71명과 여성 22명이 각각 합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명, 경북 9명, 충남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합격자들은 화재 현장에서 발화 지점과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소방학교에서 8주간의 전문 교육...

코스피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올해 26번째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면서 2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2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면서 2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2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13분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가격이 발동 기준을 충족한 데 따른 조치다. 발동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 가격은 893.02포인트로 기준가격인 850.02포인트보다 43.00포인트(5.05%) 상승했다. 해당 가격은 오전 10시 13분 53초 기준으로 집계됐다.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운데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로 1분간 유지될 경우 ...

국악방송·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통합…전통예술 진흥 기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을 통합해 국악 및 전통예술 진흥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악방송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통합...전통예술 진흥 기반 강화문체부는 27일 지난 9월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악방송은 방송을 통한 국악 콘텐츠의 유통과 대중화에 주력해 왔다. 전통재단은 전통공연예술의 창·제작 활동 지원 및 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진흥에 힘써왔다. 이 날 문체부는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악 및 전통예술의 진흥과 확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통합으로 국악방송이 보유한 미디어 활용 홍보·확산 역량과 전통재단의 창·제작 역...

국민권익위, 가을철 낙엽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을철 낙엽과 은행 열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최근 3년간(2023.10.~2026.9.) 월평균 민원 추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운영 중단 `25.9.26.~10.27)국민권익위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낙엽 관련 민원 5만 242건을 분석해 이 날 공개했다. 분석 결과 낙엽 관련 민원은 매년 9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중 9월에서 12월 사이에 접수된 민원은 전체의 46%인 2만 3,186건에 달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낙엽과 은행 열매 제거 요청을 비롯해 낙엽으로 인한 보행 불편, 영업 피해 호소, 도시 환경 ...

강신철 국방부장관,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2026년 10월 29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강신철 국방부장관이번 회의는 아세안 11개국을 포함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모여 역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방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강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안보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한·아세안 간 실질적인 국방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날 강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석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강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국방 교류 협력 강화...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등 생활폐기물 배출 서비스 격차 해소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과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허용 등을 담은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 및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 납부 등 생활폐기물 배출 서비스 격차 해소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생활폐기물 배출이 일상적인 공공서비스임에도 일부 지역에서 복잡한 절차와 규정 차이로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해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거나,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다국어 안내 부족으로 외국인 주민이 배출 방법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28개 지방정부에 인터넷 및 모바일 배출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가 ...

중앙행심위,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로` 변경 요구 기각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요양기관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미 부과받은 적법한 과징금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바꿔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로` 변경 요구 기각이 날 중앙행심위는 매출 감소와 병원 시설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구한 ㄱ 의료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양기관의 사정 변경만으로는 확정된 행정처분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챙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ㄱ 의료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76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재단 측은 환자 불편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