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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반영)됐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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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미개설 학교용지 방치 심각…42년째 방치한 땅도 있어”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서울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미개설 학교용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한 후 교육청 차원에서 서둘러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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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곤충 701종 멸종위험 상태 재평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곤충 딱정벌레목과 수서곤충 701종의 멸종위험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곤충Ⅱ(딱정벌레목)와 곤충Ⅲ(수서곤충)을 4월 25일 발간한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곤충Ⅱ(딱정벌레목)와 곤충Ⅲ(수서곤충) 표지 (사진제공=환경부)이번 자료집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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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5월 1일~6월 31일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청)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원유·알·동물 의약품·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난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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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공공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필요”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영희 의원이 24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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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의원,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부당특채 대상자 중 1인 국교위 특위 위원으로 추천했나”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 교육위원회)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개편 특위 위원 추천 관련 의혹을 질의했다. 서울시의회 전경최 의원은 업무보고 질의 중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총 69명의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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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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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과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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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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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서울시 폐원 위기 시 민간 어린이집 지원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이 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경 의원이 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