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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합리적·효과적 개선·시행돼야"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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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해택 대폭 확대…사용 가능한 카드사 11개까지 확대
국토교통부가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의 지원 해택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까지 늘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협약식`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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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한시적 공공요금 동결, 고물가 기간 늘리는 것"...추경호 "하반기 물가 안정될 것"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 을) 의원이 "한시적 공공요금 동결은 고물가 기간을 늘리겠다는 생각"이라는 지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흐름을 보면 상반기가 물가 상승률이 높고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물가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런 흐름에 따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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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국민과 기업 대상 규제혁신 위한 지침 정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규제 혁신을 위한 내규 및 지침 정비에 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7건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및 부담 감경, 국민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을 위한 내규 및 지침 정비 개정 (사진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은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을 지난해 초에 발족하고, 해당 조직 내 `환경&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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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계 최초‘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개발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전경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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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기회의 땅` 만들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 · 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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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론스타에 배상금 지급 분노...정부, 판정문 전문 공개하라" 촉구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 갑) 의원이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000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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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22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예산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 전경이번 회의는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여,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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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어 잘하는 K-챗GPT’ 만들 문화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기술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에 필요한 문화적‧제도적‧산업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3개의 워킹그룹을 발족한다. ▲저작권 제도의 개선 ▲‘한국어 잘하는 AI’를 위한 한국어 말뭉치 학습 ▲콘텐츠 창작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등 세 개 분야의 워킹그룹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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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다.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