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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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녹지, 그린인프라 인정하고 민·관 지원정책 적극 추진해야”
경기도 내 조성녹지의 23%를 차지는 아파트 녹지를 ‘그린인프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 조성녹지 면적 비율(왼쪽), 경기남부/북부의 조성녹지 면적 비율(오른쪽) 경기연구원은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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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주민번호 신속 변경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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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1,835억원 출자, 벤처펀드 2,800억원 규모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 3,135억원 중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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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방만 경영 요소를 개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방만한 기관 운영을 바로 잡고 언론진흥이라는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예산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광고수수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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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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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근절 위한 공인중개사 역할”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30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른바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2023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합동 시무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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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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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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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밀집지역 포함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도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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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6차 회의 개최
정부는 30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6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