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조오섭 의원 "LH, (반)지하 공공임대 아직도 1,810호 거주"
수도권 물난리로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년째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중단했지만 1,810호가 아직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특히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재해취약주
-
5년간 3천억원 혈세 줄줄...‵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뿌리부터 바꿔야
기업이 운영하던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실화되어 직권취소된 곳에 투입된 혈세가 2천억원이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실화되어 직권취소된 곳에 투입된 혈세가 2천억원이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
납 성분 검출된 유모차 리콜 거절... 유아용 승용물 안전문제 심각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유아용품 관련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높은 것을 지적하며, 거래 당사자는 물론 중개플랫폼 사업자 또한 유아용 승용물 안전 문제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황운하
-
윤준병 의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일본산 수산물 4년간 9배 증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건수가 4년간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
-
SH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지난 3년 사이 약 70% 급증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공공임대제도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
김동연 지사, 경기청정호 타고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화성시 전곡항 일대를 방문해 해양쓰레기 수거·집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화성시 전곡항 일대를 방문해 해양쓰레기 수거 · 집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내 연안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경기청정호에 승선해 선
-
전국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2만2천개 보관 중…처리율4.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 병원과 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함유 폐기물은 2만 1,979개이며, 처리율은 4.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
-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특허 1건당 평균 심사 처리기간도 증가세
등록한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특허법원의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최근 5년간 특허 무효 심판 심결 현황 - 자료: 특허청 (단위 : 건, %)특허 무효는 기업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청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무효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최...
-
소병철 의원,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실효성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광주시, ‘제15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개최
광주광역시는 제15회 치매극복의 날과 치매국가책임제 5주년을 맞아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치매극복의날 행사 포스터 (제공=광주광역시)세계보건기구(WHO)는 1995년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와 함께 ‘세계 치매의 날’을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도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