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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무시하는 경찰에겐 수사권 자격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단체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에겐 수사권 자격이 없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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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 14부터 자동차검사 미수검 행정제재 강화
서울시가 오는 14일(목)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이하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4. 14부터 자동차검사 미수검 행정제재 강화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제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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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금융위 본허가 얻어내 손해보험업 진출
카카오의 금융업 외연 확장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몰고 오더니 이젠 손해보험업계에 한차례 강풍을 몰고 올 태세다. 금융위원회가 13일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진출을 공식 허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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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태반 줄기세포’ 관련 온라인 불법행위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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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기술 동향 한눈에 본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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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 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근처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부 공약을 ‘친재벌·반노동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산별노조들은 오는 7월 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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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이 CPTPP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태도 무책임"
전국한우협회 등 농어민 단체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농어민 단체들은 "260만 농어민은 코로나19보다 CPTPP가 더 공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사료값,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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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애물단지였던 코오롱 ‘인보사’ 이제 효자품목
국내에서 품목 허가가 취소됐고, 판매마저 중단돼 송사로까지 몰려 애물단지가 됐던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치료제 TG-C(인보사)가 효자노릇을 하게 됐다. 인보사를 싱가포르에 7200억 원 규모 기술 수출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출로 지난 2019년 국내 판매가 금지됐다가 최근 미국에서 최종 임상이 재개된 인보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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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산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사용 대상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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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4월13일에서 5월 3일 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안)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