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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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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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에게 불공정행위와 위법행위 저질렀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관계자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물적분할 과정에서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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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거짓 허가 마약류취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받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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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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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대책위 "적폐 수협, 특별감사 실시하라"
노량진수산시장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 망친 수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노량진수산시장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는 적폐수협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량진수산시장시민대책위원회의 수협 규탄 현수막노량진수산시장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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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배민` 등 28개 배달 플랫폼 안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이하 배달기사)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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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 · 공포했다.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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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수출지원 HMM에 감사패 전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에이치엠엠(HMM) 본사에서 수출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종로구 HMM 본사에서 열린 중기부-HMM 수출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념행사에서 씨엠파트너에 물류전용 바우처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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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사업주･대표 입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0월 6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15일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6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해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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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택배 배달･대리주차 시킬 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