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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미표시・연장 판매` 등 업체 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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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두기 격상에 위약금 분쟁多…`소비자보호중재센터` 연장 운영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 취소와 위약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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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광고업계의 사기 진작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마련하고 21일부터 8월 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마련하고 21일부터 8월 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문체부는 199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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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대형 해수욕장 20곳 방역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20일부터 열흘간 해수욕장의 방역관리를 위한 집중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열흘간 해수욕장의 방역관리를 위한 집중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이미 7월부터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해 지금까지 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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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에 청소시킨 정신병원 "인권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시키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청소관행 개선을 권고하고 관할 군수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시키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진정인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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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 우대조치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 심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이번 개정안에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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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미흡` 반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위치도 (자료=환경부)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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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최승재 "소상공인 다 죽는다" 손실 전액 보상 촉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전액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현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이 소상공인에게 끊임없는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최승재 의원이 `자영업자 희생강요 방역수칙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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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지역중소기업법`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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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고 불편한 `전통시장 판매대` 교체 지원 실시
서울시가 전통시장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꾸는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한곳을 바꿀 계획이다. 안심디자인 적용 전, 후 (자료=서울시)실제로 2019년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약 75%가 진열상품의 위생과 청결, 진열방식에 대해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