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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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최승재 "소상공인 다 죽는다" 손실 전액 보상 촉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전액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현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이 소상공인에게 끊임없는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최승재 의원이 `자영업자 희생강요 방역수칙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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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지역중소기업법`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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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고 불편한 `전통시장 판매대` 교체 지원 실시
서울시가 전통시장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꾸는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한곳을 바꿀 계획이다. 안심디자인 적용 전, 후 (자료=서울시)실제로 2019년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약 75%가 진열상품의 위생과 청결, 진열방식에 대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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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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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코로나19 관련 민원 1년 6개월간 44만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작년 1월 20일부터 1년 6개월간 국민의 우려와 불편사항을 담은 민원이 무려 4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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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셜벤처기업 지원 확대…특별조치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2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2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소셜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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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파렛트 등 17개 품목 추가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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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81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매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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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1만 1201대 추가 보급…보조금 200만원 축소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차 보급 예산 121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28일부터 1만 1201대를 추가 보급한다. 올해 총 2만 298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차 보급 예산 121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28일부터 1만 1201대를 추가 보급한다.시는 지난 상반기 전기차 보급예산으로 1419억원을 확보해 지난 2월부터 전기차 1만 1779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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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