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정부 유엔고문방지협약 이행 보고서 공청회 개최
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홍보 리플릿 (이미지=법무부)법무부는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1일~2일 이틀 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가보고서에는 우리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에 ...
-
서울시, 올해 1차 청년수당 참여자 1만 6000명 선정…최대 300만원 지급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서울 청년수당 1차 참여자로 총 1만 627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여부는 30일 오후 6시부터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 총 1만 9504명의 주소지와 소득 기
-
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MBN(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MBN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mid...
-
공정위·지자체, 배달업체와 기사 간 불공정 계약 합동점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도권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도권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서...
-
인권위·시도교육감협의회, `혐오·차별 대응 콘텐츠` 청소년 공모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혐오차별 대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혐오‧차별 대응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혐오와 차별 없는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실천‘을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UCC와 4컷 ...
-
환경부, 부산·경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이외 5개 지역 유지
30일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발령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됐다. 환경부는 부산 · 경남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개선돼 오늘 11시부로 해당 지역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환경부는 부산·경남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개선돼 오늘 11시부로 해당 지역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
-
환경부·지자체 25곳,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 선포…총 2800억원 투입
환경부는 30일 오후 화성시 모두누림문화센터 누리아트홀에서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오후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
중기부, 창업 3~7년 540개 기업에 최대 3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성장단계로 접어든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31일부터 4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이후 3~7년에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 등으로 위기를 맞아 사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극복하고 혁신 ...
-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 8900원 인상…기준소득월액 4.1%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결과다. 기준소득월...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비 미회수 96개 기관 적발…7억 6000만원 회수조치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