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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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협의체 개최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2일 산림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협의체 개최이번 회의에는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산림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산림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효과적인 안전보건 조치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협의체에서는 산림사업장 내 작업별 위험요인 분석과 안전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사업장별 안전보건 조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개선 요청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협의체에서 도출된 논의 사항들을 향후 현장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해 없는 산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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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고체 배터리·재사용 우주 발사체, 특허 증가율 세계 2위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전고체 배터리와 재사용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세계 2위를 달성했다. 주요 국적별 시계열 특허출원 동향 (`15~`24)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주요국의 정책과 기술, 특허 동향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 10월호를 18일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연구개발 현장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을 낮추고 에너지 밀도를 높인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다. 이 날 공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출원은 2015년 340건에서 2024년 2,573건으로 7.6배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총 2,631건을 출원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연평균 증가율은 29.5%로 중국(42.4%)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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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공장 화재 순직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엄수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부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됐다. 부천 공장 화재 순직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엄수이 날 영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장의위원장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용철 소방청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회의원, 동료 소방관 등 2,73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했다. 추미애 지사는 영결사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한 분의 소중한 소방관을 떠나보내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 지사는 `함께하던 동료를 잃은 소방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고인에 대해 추 지사는 `김진석 소방위는 위험한 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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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 10월 23일로 마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10월 23일 종료된다고 1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10월 23일 종료된다고 19일 밝혔다.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해 보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완화된 특별법 기준을 적용받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이 날까지 1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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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위해 손잡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0일 서울 중구 호텔피제이에서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을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이행 선언식`을 개최했다. 전시대상 승인 살생물제품 목록 (일부)이날 행사에서는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살생물제 정책 산·관 협력체`가 공식 출범했다. 42개 제조·수입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체는 정책 소모임 운영 등 산·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과제로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 지침서`를 마련해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적응을 도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료·실란트 분야 기업 및 조합과 정부가 살생물처리제품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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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삶, 혼인과 자녀 유무에 따라 시간사용 뚜렷한 차이 보여
국가데이터처는 19일,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25~39세 청년의 혼인 및 자녀 유무에 따른 시간사용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해 25 ~ 39세 청년의 혼인과 자녀 유무에 따른 시간사용을 분석하고 최근 10년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4년 청년의 하루는 혼인 상태와 자녀 유무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있는 기혼 청년은 미혼 청년보다 가사·돌봄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일과 여가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혼 유자녀 청년의 가사·돌봄 시간은 하루 4시간 15분으로, 52분을 기록한 미혼 청년보다 3시간 23분 더 길었다. 반면, 일하는 시간과 여가 시간은 미혼 청년보다 각각 49분, 1시간 29분 적었다. 남녀 간 시간 배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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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불편, 공무원이 AI로 직접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현업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중 느낀 불편을 직접 개선한 `AI 기반 국정 모니터링 서비스 국정ON`을 통해 공무원 주도의 업무혁신 사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국정ON` 주요 기능화면 이 날 공개된 `국정ON`은 국회 및 국무회의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봐야 했던 기존 업무 방식의 한계에서 출발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생성형 AI와 자연어로 소통하며 코드를 작성하는 `대화형 코딩` 방식을 도입해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구현했다. `국정ON`은 국회와 국무회의 생방송에서 특정 키워드가 언급되면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을 전달한다. 또한 주요 발언을 주제별로 정리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회의 종료 후에는 정리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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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1,658개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출서류 간소화 이번에 완료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공공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이 다른 기관의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정책이다. 국민은 서비스 신청 시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날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서류 제출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며, 2024년부터 제출서류 간소화를 중점과제로 관리해 집중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 올해 3분기 558개 등 총 1,658개 서비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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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삼성·LG와 손잡고 사회재난 피해 가전 무상수리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가 삼성전자, LG전자와 업무협약을 개정해 재난 피해 가전제품의 무상수리 지원 범위를 사회재난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삼성 · LG와 손잡고 사회재난 피해 가전 무상수리 지원 확대20일 행정안전부는 국내 대표 가전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재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개정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1년 체결된 기존 협약을 보완해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다. 협약 개정의 핵심은 지원 범위를 기존 자연재난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까지 확대한 점이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와 복합 재난 증가 추세에 발맞춰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형 산불,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재난 피해 가구도 가전제품 무상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날 행정안전부와 가전 2사는 재난 발생 시 맞춤형 협력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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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부터 미신고 숙박업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앞으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 12일부터 미신고 숙박업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보건복지부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와 미확인 숙박상품 중개 제한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0일 공포돼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에는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11월 12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이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임에도 중개를 강행할 경우 500만 원의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