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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광명・시흥 신도시 100% 공공주택 추진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될 우려가 있다며 100% 공공주택을 추진해 투기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전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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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년간 `건설 현장 화재` 근로자 95명 사망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일 오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대한건설협회, 물류센터를 건축 중인 8개 건설사와 함께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대한건설협회, 물류센터를 건축 중인 8개 건설사와 함께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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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종 전세 이사서류 한 번에 발급·관리
서울시가 전세 이사와 관련한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공공앱 `서울지갑`을 통해 원클릭으로 한 번에 발급받고 직접 전세자금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이사온`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지갑`은 서울시가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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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 총 5123명…사상 첫 5000명대
12월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5123명이다. 코로나 발생 후 일일 확진자가 5000명대로 접어든 건 처음이다. 이로써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2월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5123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75명, 해외유입 사례는 48명이 확인됐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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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10건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최한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역 맞춤형 아동 돌봄센터` 설립 사례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역맞춤형 아동 돌봄센터` 전, 후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이번 공모전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고, 빈집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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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리걸테크` 쉬운 우리말 `법률 정보 기술`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은 `리걸테크`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법률 정보 기술, 법률 정보 기술 서비스`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리걸테크`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법률 정보 기술, 법률 정보 기술 서비스`를 선정했다.`리걸테크`는 각종 법률 서비스를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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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 1주년 맞이 `탄소중립 주간` 운영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탄소중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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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000만원 이하 민생재판에 판결 이유 기재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가민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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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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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 출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출범과 함께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종호텔에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성과연봉제 폐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호텔 측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식음사업장 영업 정상화`를 통해 적자 폭을 줄이고 노사 협상을 통해 위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