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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 확대…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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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작년 말 기준 매출 1000억 이상 기업 617개사…전년대비 30개사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6일 2019년말 기준 벤처천억기업 617개사의 매출, 수출현황, 고용, 기술개발(R&D)과 산업재산권 등을 분석한 '2020년 벤처천억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말 기준 벤처천억기업은 전년 동기 587개사 대비 30개 증가한 617개로 나타났다. 매출 1000억원을 최초로 달성해 신규 진입한 기업은 62개사로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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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1개 창업지원사업에 8120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화, 시설･보육, 창업교육, 행사･네트워크 등 유형별 총 31개 사업을 통해 81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창업지원 시행계획 유형별 예산 (자료=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사업신청 준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업별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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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위원장에 최병구 위원
신임 최병구 위원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월 24일까지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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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기재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사항 이행해야"
좌측부터 최승원, 추민규, 김경일, 김종배, 김직란, 오진택, 김명원, 권재형, 원용희, 이필근, 김진일 의원이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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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 밖 만 15세~24세 청소년 자립 돕는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의 2021년도 훈련기관 14개소를 선정하고, 2월까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모집한다. 내일이룸학교는 만 15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 취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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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최대 8000만원 보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25일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 (자료=농림축산식품부)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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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현장 의견 존중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국무조정실)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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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코로나19 위기극복·경제방역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
박승원 광명시장은 26일 광명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상황 속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광명시)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경제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직접 나섰다. 박 시장은 26일 광명상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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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개발 중·장기 계획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DUR 정보개발 중 ·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 제공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DUR 정보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