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전면 철폐…기업 편의 중심 MAS 규정 개편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조달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업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전면 철폐...기업 편의 중심 MAS 규정 개편조달청은 21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 정비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신규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AI 등 정책적 활성화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범위 내에서 `1인 등록`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납품실적 요건도 폐지한다. 또한, 필수 교육 이수 시점을 기존...

보건복지부·WHO,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공동 발표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21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 WHO,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공동 발표이번 선언은 인공지능(AI) 혁신의 혜택이 특정 국가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WHO 사무총장이 AI 활용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공동으로 선언을 발표한 최초의 사례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정은경 장관과 함께 선언문을 발표하며 글로벌 보건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보건의료 혁신은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nb...

동포사회 건의 반영한 한글학교 연수 실시...학부모 교육 신설

재외동포청이 일본 오사카 동포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학부모 대상 교육 과정을 포함한 한글학교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동포사회 건의 반영한 한글학교 연수 실시...학부모 교육 신설재외동포청은 21일,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본한글학교 관서지역협의회와 공동으로 ‘2026 일본 관서지역 한글학교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일본 관서 및 서일본 지역 30개 한글학교의 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 총 95명이 참석했다. 이 날 재외동포청은 올해 실시한 동포사회 민원 전수조사에서 나온 ‘학부모 대상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요청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했다. 참가자들은 교장, 교사와 함께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리를 통해 한글학교 교육에서 가정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학교와 가정 간의 유기...

한국, G7 디지털 장관회의 참석…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협력 논의

대한민국이 미국, 프랑스 등 12개국과 함께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G7 디지털 장관회의 참석...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협력 논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김종철 위원장이 전날 밤 10시에 화상으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장관들과 미성년자 보호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의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 디지털 담당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G7 국가와 5개 초청국의 디지털·기술 분야 담당 장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안 르 에낭프 장관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 데이터 공유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인지발달...

경남 한 투석의료기관서 C형간염 집단감염 발생…당국, 역학조사 착수

질병관리청과 경상남도는 창원시 소재 의료기관 혈액투석실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14명의 C형간염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와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 한 투석의료기관서 C형간염 집단감염 발생...당국, 역학조사 착수이 날 경남도와 관할 보건소는 지난 9월 14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환자 2명이 최초 신고된 후,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감염경로를 조사하다가 동일한 혈액투석실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환자 간 연관성이 의심돼 지난 6일부터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감염 가능 시점인 올해 6월 이후 해당 투석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현재까지 총 14명(환자 13명, 종사자 1명)의 C형간염 감염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감염자 대부분은 증상이 없으며, 중증 합병증 발생 사례는...

중앙·지방 협업으로 민생 및 지역산업 규제 혁신 속도 낸다

행정안전부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중앙 · 지방 협업으로 민생 및 지역산업 규제 혁신 속도 낸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 날 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동기 815건 대비 37.1% 증가했다. 정부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신산업·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부처 협의를 통해 수용된 과제 역시 1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국토부, 항공·디지털 복합재난 대비 합동 대응훈련 실시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제시설 장애나 전산망 마비 등 복합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필수 행정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21일부터 이틀간 관계기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국토부, 항공 · 디지털 복합재난 대비 합동 대응훈련 실시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1일 오후 2시 TS 본사에서 디지털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이 날 훈련은 산불로 인한 정전과 정보통신실 화재로 자동차검사 및 국가자격시험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관계기관은 비상대응기구 가동과 업무연속성계획(BCP)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특히 자동차검사 업무의 수기 처리와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한 대체창구 운영 등 핵심 업무별 절차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 시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국민 안전 위한 쇄신 다짐

경찰청은 21일 서울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내빈과 경찰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국민 안전 위한 쇄신 다짐이날 행사는 겸허한 성찰과 개혁·쇄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경찰 본연의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기념식에는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라는 메인 슬로건이 제시됐다. 이는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생치안과 과학치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지난 9월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고정 슬로건 `국민 곁에 더 가까이, 신뢰 위에 더 든든히`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경찰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사말...

K-반도체, 오늘의 호황을 내일의 초격차로… 제19회 반도체의 날 개최

산업통상부는 10월 2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제19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을 열고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 54점을 전수했다. K-반도체, 오늘의 호황을 내일의 초격차로... 제19회 반도체의 날 개최`반도체의 날`은 1994년 10월 29일 반도체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제정됐다. 이후 32년이 흐른 현재, 월 수출 실적 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AI 시대 반도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403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인 1,734억 달러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행사에는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 550여 명이 참석했다. 박동일 차관은 기념사에서 “눈부신 성과는 기술 혁신과 투자에 매진해 온 헌신 덕분이다”라며 산...

민생·지역산업 규제 혁신 성과…상반기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21일 보고했다. 민생 · 지역산업 규제 혁신 성과...상반기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올해 상반기에는 법령 건의 과제 발굴과 부처 수용 실적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하며 규제 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 결실을 맺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정비와 현장 중심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기업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동기 815건보다 302건(3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