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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에 마음 빚 졌다···檢 권력 여전히 막강"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기자들 앞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남북문제, 부동산 대...
2020-01-1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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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통과···패스트트랙 국면 종료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
2020-01-1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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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 안 판다는데···새보수당 "혁신통합 향한 진전"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 팔려고 창당한 게 아니다”라고 보수 통합을 부정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
2020-01-13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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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통합 계기 마련 다행" vs 유승민 "팔려고 창당한 게 아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지난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대통합 논의를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발족한 이후 현재까지 보수통합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대표가 판이한 답을 내놓았다.황 대표는 1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인식 ...
2020-01-13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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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韓장관 최초 다보스포럼 이사 선임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이사직을 맡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한국 장관이 다보스포럼 이사직을 맡는 건 박영선 장관이 최초 사례다. 장관이 아닌 정부인사 중에서는 김현종 청...
2020-01-13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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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수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 꾸릴 때 승인받으라"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10일에는 특별수사단(특수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꾸릴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지시한 것이다.추 장관은 지난 9일 윤 총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검찰 간부의 인사를 ...
2020-01-1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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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가능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정부가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망라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의 산업에서 빅...
2020-01-09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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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호 인재는 경력단절 딛고 일어난 '워킹맘' 홍정민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6번째 인재영입 사실을 밝혔다. 이번 주인공은 변호사인 스타트업 '로스토리 주식회사' 홍정민 대표다.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홍 대표 영입 사실을 밝히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계속해서 성취를 이뤄감으로써 경력단절 여성들의 롤모델이 될 ...
2020-01-09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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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뇌물수수' 혐의 MB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검찰이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보다 3년 더 강한 처벌이다.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하고 163억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다.이 전 ...
2020-01-08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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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정책 마다할 이유가 없어" 김상조, 부동산 시장 향해 경고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온 모든 정책수단을 풀가동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 센 정책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rdqu...
2020-01-08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