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조정식 국회의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의지 표명

조정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접견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의지 표명이 날 간담회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참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자치가 발전해 온 중심에는 지방의회가 있었다”며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던 사례를 언급했다. 조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midd...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산업통상부, 여성공학인 역량 강화 위한 정책 기반 대폭 확충

산업통상부는 11월 6일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산업 현장에서 활약하는 여성공학인의 성과를 조명하고 이들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2026 산업현장 여성공학인대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부, 여성공학인 역량 강화 위한 정책 기반 대폭 확충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1회 공학인의 날 취지를 이어받아 마련됐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과 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날 산업부는 기술혁신과 공학 인재 양성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김상희 SK실트론 팀장, 황경민 브이픽스메디칼 대표, 노유정 부산대 교수, 나정조 덕성여대 교수, 노윤숙 인하대 교수 등이다. 또한 여성공학인을 적극 채용하고 성장을 뒷받침한 우수기관 5곳에 대해서도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선정된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업통상부, 제6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식 출범

산업통상부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6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부, 제6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식 출범이번에 출범한 제6기 위원회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공급망 위협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해 구성되었다. 특히 지난달 22일 시행된 기업활력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기술, 경영, 법조, 재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전문성을 높였다. 이 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와 워크샵에서는 변경된 사업재편 제도를 검토하고,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재편 지원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신임 유정열 민간 공동위원장(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교 일학습병행 `AI Skill-Up Lab` 경진대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교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우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AI Skill-Up Lab` 경진대회를 열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6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팀 학습근로자를 비롯해 소속 학교 학생과 교사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습근로자들이 AI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와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동아리를 포상하여 현장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경진대회에서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상위 3개 팀이 AI를 활용한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AI 이해도, 자기주도성, 창의성 및 현장 활용 가능성을 평가했다. 학생들은 단순히 기술을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직무와 기업 현...

김정관 산업부 장관, 중국 산둥성 찾아 K-소비재 수출 판로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산둥성을 방문해 현지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제9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교류회 산업부는 6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산둥성 정부와 공동으로 제9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소비재와 바이오, 녹색발전 등 주요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둥성은 중국 내 경제규모 3위이자 인구수 2위인 핵심 지역으로, 한국 기업 약 8,763개사가 진출해 있는 최대 거점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의 교역액은 389억 달러에 달해 우리 소비재가 중국 시장으로 확대 진출하기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산둥성은 그간 축적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소비재와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한...

관세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4개사와 역직구 활성화 맞손

관세청이 6일 서울세관에서 CJ올리브영, 무신사, 알리바바, 쇼피코리아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4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직구 활성화를 지원한다. 관세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4개사와 역직구 활성화 맞손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모두의 수출’ 정책의 일환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의 가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국내 기업과 해외 소비자를 잇는 가교로서, 기업의 규모나 수출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나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시장진입, 수출,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현장에서 겪는 통관 및 물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