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의 일률적인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2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만·복기왕 의원 및 박상혁 의원과 공동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예방 중심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 발제는 김혜원 서울대학교 교통안전·공학연구실 박사와 이영철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대구지부장이 맡았다.
김혜원 박사는 기존 자격유지검사의 공백과 실제 도로 상황 반영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존의 자격유지검사나 의료 적성 검사로 선택됐던 요인 외에 실시간 운행 관리까지 포함하여 좀 더 다양한 자격유지검사의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철 지부장은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시스템을 설치한 택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28.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연령에서는 19.5%의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전국에 확대할 경우 연간 약 5,892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승직 변호사, 이진수 개인택시 기사, 김남균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승직 변호사는 `현재의 자격유지검사는 컴퓨터 화면으로 과제를 수행해 운전 능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뿐, 실제 운전 능력을 직접 판단하지 못해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진수 기사는 `실시간 안전 관리 시스템은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현장과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라며 `자격유지검사가 운수종사자의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과장은 `대구에서 있었던 실험은 분명히 효과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시간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행태 교정과 사고 감소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더 축적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위상 의원은 `자격 제한 중심의 획일적인 규제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첨단기술과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도록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