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함께 주도한 `군사분야 AI` 유엔 결의안이 171개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3년 연속 채택되었다.
우리나라 주도 `군사분야 AI` 유엔 결의 3년 연속 채택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81차 유엔총회 1위원회는 30일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 결의를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3년째 채택된 이번 결의는 유엔 내 유일한 군사분야 AI 관련 결의안이다. 이는 군사적 목적의 AI 이용에 관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날 채택된 결의에는 2027년과 202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조적 대화`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비공식 의견교환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구조적 대화에는 유엔 회원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들은 군사분야 AI의 최신 동향과 투명성 확보, 위험 완화 방안 등을 폭넓게 다룰 방침이다.
이번 결의는 유엔군축연구소(UNIDIR)의 `AI·평화·안보 우수센터` 설립을 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통 이해 증진을 위한 용어집 개발과 시나리오 기반 훈련 등도 장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1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 개최를 시작으로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을 촉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범 논의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