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 한국정당학회 및 한국선거학회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공천’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정당 · 선거학회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공천` 공동세미나 개최
2028년 4월 12일 실시될 제23대 국회의원선거를 약 500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선거 때마다 반복된 임박한 합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거제도와 정당공천의 개혁 방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두 차례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반복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병립형 회귀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대안적인 선거제도 논의가 다시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일었던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와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제1패널에서는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연동형 선거제도와 위성정당 문제’를 주제로 위성정당 제어 방안을 발표하며, 신정섭 숭실대 교수가 연동형 폐지 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다.
제2패널에서는 황남주 우석대 교수가 ‘정당공천의 현황과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황 교수는 전·현직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공천 과정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6가지 절차적 공정성 기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할 때 정치행위자들의 행동을 현실적으로 예측하기보다 최선의 결과만을 기대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처장은 구체적인 개편안으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을 조합하고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최소 50석으로 확대하고 개방형 명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 처장은 “이번 제안은 논의를 위한 일종의 초안”이라며 “가장 나쁜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 결론을 미루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시간에 쫓겨 최악의 제도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원빈 한국정당학회장, 김윤철 한국선거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토론에는 임유진 강원대 교수, 김준우 변호사,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장대홍 국립목포대 교수, 한은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 내용은 행사 종료 후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