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11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극화 대응 총괄반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후속 조치다.
양극화 대응 TF는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며,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협력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다. 총괄반은 TF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격차 완화 등 5대 분야 작업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작업반별 운영계획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향후 작업반별 회의를 매주, 총괄반 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할 방침이다. 발굴된 핵심 과제는 즉시 추진하거나 내년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며, 연내 합의된 내용은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예정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화 후 확산을 추진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 차관은 이어 `각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괄반 중심의 긴밀한 조정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