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2일 대표발의했다.
최혁진 의원, `사법시험 부활법` 대표발의...로스쿨 외 법조인 길 연다
이번 개정안은 로스쿨과 변호사 예비시험을 병행하는 체제를 구축해 경제적 환경과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다.
이 날 최 의원은 로스쿨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7%에 달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5.2%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매년 1회 변호사 예비시험을 실시해 합격자에게 로스쿨 졸업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 선택형으로 진행된다.
응시 자격은 대학뿐만 아니라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면 누구나 갖출 수 있다. 단, 로스쿨 재학·휴학생 및 졸업자는 예비시험 응시를 제한해 두 경로를 엄격히 분리했다.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부여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응시 기간에서 제외된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변호사가 되는 길이 로스쿨 하나뿐이며, 돈 있는 집 자녀에게 문이 더 넓게 열려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법조인 자격을 정하는 구조는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 법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이던 문을 두 개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강남이 아니어도, 서울이 아니어도, 돈이 없어도 실력과 땀만으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법시험의 희망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라며 "전관예우 방지법과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에 이어 법조인이 되는 입구를 개혁해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 전진숙, 한준호, 조계원, 이주희, 소병훈, 손명수, 김우영, 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