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2020년 서울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3%로, 가구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1인 가구가 41.2%로 가장 많았다. 노인 1인 가구는 22.6%, 중장년 1인 가구는 16.2%다.
2020년 서울시민 가구별 비율 (자료=서울시)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32.5%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외로움’ 23.3%, ‘경제적 불안감’ 20.3% 순이다.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1인 가구 특별대책TF`를 19일부터 가동 중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TF가 출범하며 꼽은 1인 가구의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5대 고통을 실제 1인 가구가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시는 TF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고, 규칙개정을 거쳐 다음 달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을 출범한다. 130만 가구에 이르는 1인 가구 지원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1인 가구 현황을 포함한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서울시민의 생활실태와 복지 이용현황, 복지수요, 복지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는 작년 11월부터 두 달 간 서울시내 4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 비중이 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33.3%, 2인 가구 25.8%, 3인 가구 20.6%, 4인 가구 19.2% 순이다.
2020년 서울시민 연평균 가구소득 및 가처분소득 (자료=서울시)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5082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5082만원(중위소득 4440만원), 가처분소득 4587만원(중위소득 3950만원), 자산 평균액은 5억 1351만원이었다.
한편, 서울시 가구 중 44.2%가 부채를 보유했으며 평균액은 9978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전체가구 평균부채액은 4408만원이다.
부채를 갖게 된 1순위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43.2%, 거주용 주택구입 38.7%, 투자목적 5.0% 순이다.
부채 발생 사유가 30~40대 가구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58.7%, 50~60대와 70대 이상 가구는 주택구입비용이 각각 53.8%, 48.6%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 주택소유자의 평균 주거비용은 7억 5857만원, 전세는 평균 3억 1929만원이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소유 비율이 42.4%, 전세 37.0%, 보증금이 있는 월세 18.8%, 보증금이 없는 월세 0.9%로 2018년에 비해 자가 소유와 월세는 증가한 반면에, 전세 비중을 줄어들었다.
19~34세 청년 가구주 가구 비율은 19.0%, 월평균 소득 271만원, 주거 점유형태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51.8%로 가장 높았다.
20대 가구주 가구 비율은 12.0%, 30대 가구주 가구는 7.0%였다. 2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4만원이며, 3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51만원이다.
청년 가구주의 소득 중 근로소득은 9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이 20대 8.8%, 30대 0.2%로 20대 청년의 가족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18.0%, 빈곤율은 15.2%로 전체 가구 빈곤율 4.2%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인 가구주 가구 월평균 소득액은 286만원, 월소득구성은 근로소득 37.5%, 공적이전소득 21.4%, 사업소득 20.2%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공적이전소득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의 대상별 생활실태와 분야별 복지이용 현황을 상세히 분석해 5월 중 `2020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원자료 및 기초분석보고서는 국가통계포털과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에 공개된다.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년마다 이뤄지는 서울시 복지실태조사는 경제활동, 소득 및 자산수준, 주거실태 등 서울시민의 생활실태와 1인가구, 저소득가구, 아동·영유아가구, 노인가구, 청년가구 등 분야별 복지이용 현황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라며 “1인가구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