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올 여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서 방문객들이 안심콜 등록, 체온스티커 부착, 마스크 착용 및 야간 취식 금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으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고, 오늘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등 방역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 만큼, 휴가철 지역간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피서지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21년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개장하는 전국의 263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용객 혼잡 여부를 알려주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혼잡도 신호등은 각 해수욕장 면적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정보통신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파악한 해수욕장 이용객 수에 따라 혼잡도를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서비스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수욕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이 인터넷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바다여행 사이트`에서 미리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통해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붐비지 않는 해수욕장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예약을 통해 적정 인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전예약 해수욕장 이용을 추천한다. 지난해에는 전남지역 13개소에서만 예약제를 시범 운영했으나, 올해는 강릉 안목 해수욕장, 해남 송호 해수욕장, 태안 바람아래 해수욕장, 포항 도구 해수욕장 등 전국 25개로 확대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해수욕장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플랫폼을 네이버로 일원화했다. `네이버`에서 `해수욕장 예약`을 검색하면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목록이 뜨고, 방문을 원하는 해수욕장을 선택해 `예약`을 선택한 뒤 이용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입력한 후 `예약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예약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일에 해당 해수욕장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은 뒤 발열검사를 받고 이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신속한 방역 대응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 `안심콜` 번호를 부여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기명부 작성 등을 통해 방문 이력을 확인했으나, 해수욕장 출입구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데다, 명부 작성통로 밀집으로 인한 감염 전파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불편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방문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방문하는 국민들이 곳곳에 안내되어 있는 안심콜 번호를 통해 방문 이력을 반드시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체온측정에 따른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대·대천·경포대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26개소를 대상으로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체온스티커`를 도입했다. 체온스티커는 손등이나 손목 등 신체에 부착했을 때 체온이 37.5도보다 높으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체온계이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발열 증상으로 체온스티커의 색상이 변할 경우, 이용객이 해수욕장 내 임시대기소 및 관리사무소로 즉시 알리도록 안내하고, 지자체 방역관리자는 발열 증상이 있는 이용객에 대하여 관할보건소 신고 및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소형 해수욕장의 경우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한 뒤 이상이 없으면 안심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해 1회 체온 측정으로 간편하게 해수욕장 주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물놀이 물품대여와 관리사무소,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때는 QR코드 및 결제시스템 등으로 사용이력 및 출입을 관리한다.
한편, 해수욕장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야간시간에 음주 및 취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수부는 이용객 간 밀집·밀접접촉이 이뤄지는 해수욕장 내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대형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음주 및 취식행위를 통한 비말전파 및 접촉 등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방역대책이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해수욕장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7월부터 전국 50개 해수욕장에 해수부 관계자 약 140명이 안심콜 등록, 체온스티커 부착 인증 이벤트 등 캠페인을 통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관광안내소 및 지자체 등 40개 기관에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물을 배포하여 해수욕장 방역지침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현장 계도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직원들이 40개의 조를 이뤄 8월 6일까지 263개 해수욕장 내 거리두기, 방문이력 관리 등 방역이행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해수욕장별 방역대응 노력도를 평가해 방역 우수 해수욕장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7월 15일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개장을 하루 앞둔 경포대 해수욕장을 찾아 방역상황을 최종 점검하는데 이어, 16일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해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송상근 실장은 해운대해수욕장의 안심콜, 파라솔 현장배정제 운영상황 점검과 더불어 체온스티커 배부 및 부착, 마스크 착용 등 해수욕장 방역지침 전반의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송상근 실장은 전국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안전한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 포스터 (이미지=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