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는 오는 23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한다.
▲ 청소년의회 개원식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170만 청소년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을 보장하고자 지난 2016년 9월 출범했다.
이번 제3대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해 25개 자치구 청소년참여기구에서 추천된 만13세∼19세 미만 청소년 100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한다.
지난해까지는 의원 자격기준이 만 12세부터였으나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의회의 근거법이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만13세로 변경됐다.
오는 23일 개원식 개최에 앞서 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원들은 지난16일부터 17일 1박 2일 동안 서울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의회 활동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청소년 참여활동 기본 교육과 상임위원회 구성 및 임원진 선출을 완료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성폭력 예방교육 등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참여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 기능교육도 이뤄졌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매뉴얼 활용 교육을 통해 4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의원 간의 관계형성을 위해 놀이시간도 마련됐다.
올해 제3대 의원이 된 청소년 100명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 후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지난해 청소년의원 중 우수하게 활동하여 청소년 권리증진에 공헌한 우수의원 15명에 대해 표창장도 수여될 예정이다.
또 지난 2017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하늘과 문화분과장을 역임한 장세하의 공동 진행으로 서울시 청소년 명예시장 서은송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할 예정이다.
청소년의원은 1개 자치구 당 4명 내외로 서울시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 중에서 기관 추천으로 선발한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개원 이후 청소년의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 관련 문제나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논의하게 되며, 정책 상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정책포럼 등을 연다. 오는 10월에는 본회의가 개최된다.
올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정책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서울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다양한 정책 중 지역문화축제에 청소년 자주적 참여를 위한 ‘청소년기획단’ 구성 운영은 현재 시정에 반영되어 실행중이며, 안전 비상벨 운영 점검·노동문제 신고안내서 부착 등의 정책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올해로 3대를 맞게 되는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교류의 장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정책의 주체로 활동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청소년 스스로 서울시에 정책과 의견을 제안하여 실제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2016년 9월 처음 출범한 제1대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그동안 서울시 정책과 사업 추진에 목소리를 내어왔으며, 특히나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지난 2017년 11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인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기본계획에 청소년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의원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과 협의를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보는 등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정책주체로서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는데 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