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차를 타고 서울의 외곽지역을 지나다보면 도로 양 옆으로 산이나 녹지가 우뚝 솟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엔 하나의 산이었지만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로가 놓이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녹지축이 끊어진 곳들이다.
이렇게 산에서 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녹지축이 단절되면서 곳곳에서 야생동물의 이동로가 끊어지기도 했다.
‘녹지축’이란 도시지역의 산과 공원 등 녹지공간이 길게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 방학로 녹지 연결로 서울시가 2019년 말까지 이렇게 도로 등으로 끊어진 녹지축 5곳을 연결한다. 총 208억 원이 투입된다.
작년 서울의 남북을 잇는 ‘남북녹지축’에 해당하는 ‘무악재 녹지연결로’와 지선으로 뻗어나가는 ‘산림지선축’에 해당하는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방학로 녹지연결로’ 등 3곳을 개통한 데 이어, 외곽 주요 산을 따라 둥글게 형성된 ‘환상녹지축’에 해당하는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등 5곳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녹지축은 외곽 주요 산과 자연지형을 따라 둥글게 형성된 ‘환상녹지축’ 남북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 환상녹지축과 남북녹지축의 지선으로 뻗어나가는 ‘산림지선축’으로 구분된다.
시는 각 녹지축별로 고르게 연결로를 놓아 인간과 동물이 함께 걷고 누리는 녹지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둘레길 같은 기존 산책로와도 연결해 자연친화적인 보행 네트워크도 확장한다는 목표다.
‘녹지연결로’는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교량 형태로 조성된다. 연결로에는 동물이 이동하면서 먹이도 찾을 수 있는 ‘녹지대·동물이동로’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를 함께 설치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형 녹지연결로로’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보행로와 동물이동로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해 두 이동로를 확실히 분리하고 키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다층구조로 섞어 심어 동물에게는 사람의 간섭을, 사람에게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각각 최소화한다.
녹지대·동물이동로에는 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과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목을 심어 최대한 자연 상태와 가까운 형태가 되도록 조성한다. 이를 통해 동물의 이동로 확보는 물론 동식물의 다양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행로는 ‘그린웨이’ 개념을 도입해 서울둘레길, 산책길 코스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내년까지 새롭게 개통하는 녹지연결로 5곳은 은평구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관악구 호암로 녹지연결로와 신림6배수지 녹지연결로, 강남구 개포2·3단지 녹지연결로와 강남구 개포로 녹지연결로다.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는 북한산과 봉산을 이어주는 ‘환상녹지축’에 해당하는 구간에 설치되며, 나머지 4개 연결로는 ‘산림지선축’에 조성된다.
우선, 오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은평구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는 서오릉로 6차선 도로로 단절됐던 봉산∼앵봉산을 길이 70m, 폭 10m 규모의 교량 형태로 연결한다.
서울둘레길 7코스와도 바로 연결돼 안전하게 한 번에 이어서 걸을 수 있다.
시는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지난 2016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은 85%다.
시는 개통 이후에도 교량 하부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7월에는 관악구 관악산∼호암산∼삼성산으로 이어지는 5.9km 규모의 녹지축이 완전하게 연결된다.
현재 관악산∼호암산, 호암산∼삼성산 구간이 각각 도로로 끊어져있는 가운데, 2개 녹지연결로가 순차적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로와 아파트 건설로 끊겼던 관악산∼호암산을 연결하는 ‘호암로 녹지연결로’가 18일 개통한다.
난향삼거리 주변에 길이 40m, 폭 10m 규모의 교량형태로 설치됐다. 관악산 등산로, 서울둘레길 5코스와 이어져 끊김 없이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6년 착공한 ‘호암로 녹지연결로’ 사업은 사업비 총 32억 원이 투입됐다.
호암산∼삼성산 구간은 2차선 도로로 끊긴 곳으로, 시는 이달 중 길이 30m, 폭 10m 규모의 ‘신림6배수지 녹지연결로’ 조성에 들어가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관악산∼호암산∼삼성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완전히 연결되면 관악산 등산로, 서울둘레길 5코스까지 끊김없이 한 번에 걸을 수 있게 돼 걷기 마니아들의 호응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모산∼개포·달터근린공원∼양재천에 이르는 총 3km 규모의 녹지축도 내년 말 완전히 연결돼, 대모산에서 양재천까지 한 번에 걸을 수 있게 된다.
8차선의 양재대로로 단절된 대모산∼개포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길이 52m, 폭 30m 규모의 대형 녹지연결로가 내년 2월 개통한다.
특히, 녹지연결로 사업 최초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된다. 개포2·3단지 재건축조합에서 공사비 70억 원 전액을 부담해 완공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포로로 끊긴 달터근린공원∼양재천 사이에는 길이 35m, 폭 20m 규모의 ‘개포로 녹지연결로’가 놓인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단절된 녹지축 연결은 도로개설 등으로 그동안 끊겼던 서울의 산과 산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서울둘레길과 주변의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숲속의 동물들까지 서울의 아름다운 산과 능선을 한 번에 이어 걸으며 건강과 활력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