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주거, 경제,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 서울시민 10명중 8명은 `서울이 고향`'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2003년 첫 조사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15회를 맞았다. 2003년부터 2004년은 인구주택총조사 표집틀을 이용했으며, '05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주민등록과 과세대장을 연계한 서울형 표본추출틀을 구축하여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2017년 9월 한 달간 서울시내 2만 가구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방식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의 가구주 평균나이는 51.5세로 10년 전인 2007년의 48.5세보다 3세 늘어났으며, 가구원수는 2.45명으로 2007년 2.76명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0가구 중 5가구가 소규모가구이다. 특히 1인 가구는 2016년 기준 30.1%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0% 이상인 자치구는 관악구, 중구, 종로구 등을 포함해 13개 지역이다.
서울 시민의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42.1%, 월세 31.2%, 전세 26.2% 순으로, 10년전과 비교하여 보면 자가의 비율은 2.5%p 줄고, 월세의 비중이 10.8%p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30대 가구주의 월세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 서울에서 거주하는 젊은 가구주의 주거상황이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다.
서울의 30대 가구주 43%는 5년 이내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계획이 있는 30대 가구주의 25.4%는 서남권, 20.9%는 동북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 시 희망하는 거주 형태는 전세, 자가 소유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 2013년 대비 2.7%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가구주가 높게 조사됐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무적 교육이 필요하다’에 대해 서울시민의 73.6%가 동의했다.
주거환경만족도는 6.19점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9대 생활권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1생활권: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북2생활권: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남1생활권: 양천구, 강서구 서남2생활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생활권: 동작구, 관악구 서북생활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남1생활권: 서초구, 강남구 동남2생활권: 송파구, 강동구별 생활환경 만족도의 경우, 동남1생활권의 만족도가 전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남3생활권과 동남2생활권의 생활환경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보육시설 이용만족도는 2017년 7.07점으로 2014년 이후 7점대를 유지해 서울시 보육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국공립 만족 비율이 86.5%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9대 생활권 중 서남2생활권에서 7.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남3생활권, 동북2생활권 , 서남1생활권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보행환경 만족도를 보면 10점 만점기준으로 주거지역이 6.17점, 도심지역이 5.99점, 야간보행은 5.68점으로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주거지역과 도심지역은 만족도가 높아 졌으나 야간보행은 다소 하락했다.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이 82.8%로 가장 높고, ‘낙심/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은 77.6%,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은 65.3%로 조사됐다.
서울 시민의 절반이상은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수준과 유사했다. 하지만, 대상에 따라 신뢰도 차이는 가족 신뢰도, 이웃 신뢰도, 공공기관 신뢰도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10점 만점에 6.96점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행복도는 낮다고 응답했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행복도가 높았다.
영역별 행복지수는 건강과 가정생활 만족도가 7.19점으로 가장 높고, 친구관계 7.10점, 사회생활 7.05점 순이며, 재정상태 만족도는 6.29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다인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서울에 대한 자부심은 10점 만점에 6.90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대의 자부심은 7점대로 가장 높았다. 10년 후에도 서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59.5%로 조사됐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환경 만족도는 5.73점으로 2012년 이후 5년 만에 소폭 증가했다.
시민의 시간 사용 관련 ‘좋아하는 것에 활용하는 시간의 양에 대한 만족도’는 6.54점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며, 연령별로는 30대가 6.71점, 20대 6.69점, 10대 6.67점, 40대 6.60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활용하는 시간의 양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직업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정생활 만족도 역시 상용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직업 안정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가구의 가사노동 주 책임은 여전히 아내 몫이라는 생각이 58%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30대에서는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15.0%에 불과해 연령별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 2명 중 한 명은 ‘거의 매일’ 집안청소를 하며, 여성 3명 중 한명은 ‘거의 매일’ 저녁식사 준비를 하는 등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의 몫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가사노동을 더 분담할 필요성’에 대해 여성은 52.0%, 남성은 42.4%가 찬성 하였으며,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성은 35.9%, 여성은 33.0%가 찬성했다.
또한 ‘남편의 역할은 경제활동, 아내의 역할은 가정 돌봄’ 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남성 5.15점, 여성 4.98점으로 동의를 해,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 인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결혼=자녀’ 등식이 아직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에 대한 인식 중에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가 6.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의 주된 장점은 경제적 안정을 주는 것이다’가 그 뒤를 이었다.
부모 부양은 ‘아들, 딸 상관없이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3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모든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 34.1% 순이다.
부모 부양 유형은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드리기’가 4.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기’ 4.17점,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봐드리기’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인구의 15.3%는 베이비붐 세대, 31.9%는 X 세대, 28.7%는 밀레니엄 세대가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밀레니엄 세대 중 42.7%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기 이후에도 독립하지 않은 캥거루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밀레니엄 세대 10명 중 6명이 서울 출생자로, ‘서울이 고향 같은 느낌이다’라는 응답은 77.7%이며, 베이비붐 세대 서울출생자는 19.9%이며 ‘서울이 고향 같은 느낌이다’라는 응답은 73.8%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력은 밀레니엄 세대가 가장 높고, 베이비붐 세대 이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의향’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 이후는 높은 동의를 보인데 반해, X세대의 동의는 낮게 나타나 세대 간 인식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한 포용력은 X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X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는 ‘외국인 이민 정책’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베이이붐 세대와 고령 세대는 ‘외국인 이민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민자들에 의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 세대중 36세∼45세와 밀레니엄 세대는 40% 이상이 자신을 진보적이라 생각하였으며, X 세대중 46세∼55세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김태균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서울서베이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해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원자료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에 공개해 기업활동, 정책연구 및 학술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사의 분야별, 영역별 현황과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덧붙여, 오는 12월 '2018 서울서베이'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