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가 급수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비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을 5일(화)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서울시 상수도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수도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년 단위로 목표를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5년마다 재검토, 보완한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정수센터의 시설물 노후화, 기후 변화로 인한 원수 수질 악화와 이로 인한 각종 수질사고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반영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내고자 했다.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상수도 및 유관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53명이 참여한 자문단과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 전담 조직(태스크포스, 이하 TF)을 운영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아리수 통합정보센터
그 결과 이번 기본계획은 “시민과 소통하는 고품질의 스마트 아리수”를 비전으로 ▴장래 서울시 수돗물 수요량 전망에 따른 공급 계획 ▴상수도관의 체계적 정비와 지속 가능한 정수센터 성능유지 확보 ▴주요간선 송수계통의 입체적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기준 337만 톤이었던 일 최대 수돗물 생산량은 2030년 361만 톤까지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세로 전환해 2040년에는 347만 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고도정수처리 80만 톤도 2040년까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하루 380만 톤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을 갖고 있으나, 추가 용량을 확보하여 환경부가 제시하는 정수장 적정 가동률 75%에 가깝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비하고, 물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도 고도정수처리 된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 수질 사고에 대비한 주요 상수관로의 복선화 계획, 기후 변화에 대비한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 등 수돗물 공급의 안정화 계획도 수록했다. 특히 공급계통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2040년까지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장기사용 상수관로 3,073㎞를 단계적으로 지속 교체․정비할 계획이다.
생산시설의 장기적인 정비 방안도 수립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정수센터 대부분은 1980~90년대에 건설돼 사용연수가 30년을 경과하고 대형화, 밀집화 된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정수센터를 중장기적으로 개량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순환정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3년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 환경부 승인 과정에서 보류됐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생산량 증설과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등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승인받았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해 서울시의 22%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생산량은 기존 고도 95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25만 톤 증설된다. 향후 노후 정수센터의 정비 과정에서 추가 시설용량 확보가 필요하고, 서울 인접 도시의 수돗물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향후 예상 수요량 대비 부족한 시설용량을 확보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강보다 4배 이상 비싼 팔당댐 원수만을 단일 취수원으로 공급받던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취수원을 이중화(팔당+한강)한다. 암사취수장으로부터 구경 1,650㎜, 길이 11㎞의 도수관로를 신설하여 팔당 원수보다 4배 이상 저렴한 한강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돗물의 재료가 되는 원수 구입비를 낮춰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이중 취수원으로 취수원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취수원에서 원수를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수도 업무 전반에 4차산업 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한다. 인공지능으로 정수센터의 수돗물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원격검침 계량기를 확대 도입해 실시간 물 사용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수도 시설물의 이력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선제적 유지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 방식은 사용 연수에 따른 연차적 유지보수였는데, 향후에는 개별 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에 따라 최적 관리 시점과 방법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행하여, 서울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있어 향후 내외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향후 20년의 상수도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설관리를 실현하는 등 큰 전환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고품질 수돗물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상수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