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아플 때 혼자서 병원 가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서울시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가 지난해 11. 1 시작해서 190일 만에 이용자가 2천여 명을 넘어서며, 힘든 병원길 든든한 동행자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시민 2천 명 돌파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이하 ‘1인가구 병원동행’)는 지난 1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 (`22.~`26.) 중 ‘건강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다.
어르신‧취약계층 위주의 기존 지원체계와 달리 소득‧연령 등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열린 새로운 형태의 공공서비스로, 1인가구뿐 아니라 갑자기 아픈데 당장 병원에 함께 갈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시민 2천 명 돌파
청년·중장년·어르신 등 누구나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도 무료로 지원한다.
6개월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중장년·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이 이용하고 있으며, 골절·급성질환·건강검진과 같은 일시적 이용에서 투석·재활 등 장기투병까지 이용사례 또한 다양하다.
연령대별 이용률은 30대 이하 3.8%, 40~50대 13.7%, 60대 23.5%, 70대 29%, 80대 이상 30%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다.
병원 동행 이용 유형도 일반진료, 검사(MRI, CT촬영 등) 건강검진, 재활치료, 입·퇴원, 투석, 시각장애인 진료동행 등으로 다양하다.
시는 작년 시범운영 결과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100% 이하) 이용료를 무료로 감면하고, 연 6회로 제한됐던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도 시범적으로 폐지해 서비스 문턱을 낮췄다. 올해 들어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용자도 급속하게 증가하며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해 11~12월에는 월평균 180명이 이용했으나 본격 운영을 시작한 올해 들어서는 매월 이용자 수가 증가해 지난 4월에는 월평균 이용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
이용자 만족도도 평균 96.5%가 ‘매우 만족’으로 높아 성공적인 공공 복지서비스로 안착했다. 단순한 병원 동행을 넘어서 아프고 지친 마음을 보듬는 정서적 지원으로 이용자와 보호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증가하는 병원동행 수요에 대응해 전담인력 확충, 건강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병원동행 (상근)동행매니저 10명을 추가로 배치해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서비스의 적시성 향상과 함께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하반기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1인가구 밀집지역이나 공공임대주택단지 등에 거주하는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15명을 한 그룹으로 하여 ‘단체 건강검진 동행서비스’도 시작한다. 올 하반기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에서 지역 내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건강검진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시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1인가구가 아플 때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공적 돌봄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