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12일 ‘수해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 ‘피해규모 전수조사’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12일 `수해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 `피해규모 전수조사`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의장단의 침수피해 현장 방문 직후 지원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염 의장이 개최를 제안하고 부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면서 긴급히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호우 및 복구상황과 향후 대책 보고 차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건설본부 실·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참가했다.
먼저, 염 의장은 “어제 수해 현장의 심각성을 확인한바, 여야가 힘을 합쳐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논의해 도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상황보고와 현장의 모습은 괴리가 있다. 피해규모와 액수가 곧바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상가·주택침수와 인명피해에 대해선 재난구호기금을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과 예비비까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발 빠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시·군별 피해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수해 피해내역을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최대한 빨리 입력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수해피해 관련 긴급대책회의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수해가 나면 농업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 피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고, 남경순 부의장은 “지역 관계자와 소통해 각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대책별 우선 순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판수 부의장은 “도로복구가 가장 시급한 만큼 추석 전에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김민호 예결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도내 반지하 주택 주변의 배수시설과 하수시설을 하루빨리 점검하고 강화해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목감천 범람 위기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때 충분히 다뤘던 사안”이라고 했고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2020년 침수피해를 기록해 둔 ‘침수흔적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참사가 반복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중복규제 완화 방안 마련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수립 ▲수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별 피해상황 등 금일 다뤄진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의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회와 협력해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에 힘쓰고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담당 부서의 고충이 크겠지만, 현장을 접하는 빈도가 높고, 도민과의 접점이 많은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을 공유하는 자리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한 뒤, “금일 집행부 보고사항과 의장단 발언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종합하고 수렴해 미비한 대책은 보강하고 예산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의장 등 의장단은 회의 직후 경기도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호우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염 의장 등은 전날인 11일 광주 남한산성 산사태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수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8일부터 이날 0시까지 경기도 누적 강우량은 시·군 평균 395.7㎜로 광주에는 643㎜가 기록됐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22명(사망 3명, 실종 3명, 부상16명), 이재민 175세대 392명, 일시대피 591세대 1,131명, 하천제방·도로유실·토사유출·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 59건, 사유시설 피해 492건 등이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