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5일 법정 구속되면서 남긴 글이 화제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구속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발길이 다시 서울구치소를 향하고 있다"며 심경글을 올렸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권이 지난 5일 구속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 글을 남겼다. (사진=허현준 페이스북 화면)
이 글에서 허 전 행정관은 "나는 검찰이 쳐놓은 그물과 짜놓은 거짓 프레임에 순응할 생각이 없었다. 사실과 어긋나는 창작된 story에 맞춘 거짓 자백으로 구속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등의 선처를 바랄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궁예의 관심법’의 망령이 살아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묵시적 청탁'이라며 대통령을 구속하는 상황에서, 힘도 없는 나를 또 구속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라며 자신을 "짜놓은 적폐청산 게임판에 던져진 졸"로 규정했다.
나아가 "지금의 이 폭정은 급진적 좌익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예정하던 것"이라며 "겉으로는 인권, 민주주의, 다양성 등 미사여구로 위장하지만 정신세계의 근본은 '적대계급의 파멸'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 등에 말안장을 얹는 것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툭툭 털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며 "나도 내 방식으로 감옥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지난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보수단체에 총 68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허 전 행정관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실형 선고로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가족이 허 행정관의 페이스북에 올린 심경 글 전문이다.
원하지 않았으나 피할 수도 없었던 길이다.
결국 발길이 다시 서울구치소를 향하고 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간다.
나는 검찰이 쳐놓은 그물과 짜놓은 거짓 프레임에 순응할 생각이 없었다. 사실과 어긋나는 창작된 story에 맞춘 거짓 자백으로 구속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등의 선처를 바랄 생각도 없었다. 검찰은 그런 나의 정당한 불복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궁예의 관심법’의 망령이 살아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묵시적 청탁"이라며 대통령을 구속하는 상황에서, 힘도 없는 나를 또 구속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 짜놓은 적폐청산 게임판에 던져진 졸인데 말이다.
지금의 이 폭정은 급진적 좌익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예정하던 것이다. 겉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 차이의 존중, 다양성 등의 미사여구로 위장하지만 그들의 정신세계의 근본은 ‘계급투쟁’에 잇닿아 그들이 설정한 ‘적대계급의 파멸’을 목표로 한다.
급진적 좌익의 독존(獨存)은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든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잘못이 아니다’라는 교만과 독선적 행위가 윤리적 질서를 해체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내부의 경쟁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주민을 노예로 지배하는 독재자는 ‘친구’가 되는 도덕적 파괴가 거침이 없다.
고모부와 그 가족을 고사포로 총살하고, 이복 형을 독극물로 피살하고, 리설주 성추문이 알려졌다 하여 은하수악단 단원들을 화염방사기로 태우고, 체제를 비난했다거나 간첩으로 몰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폭력을 동원한 극한의 훈련으로 어린 아이들의 집단체조를 연출하여 수령체제를 선전하는 패륜적 범죄자 김정은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불굴의 지도자라고 부추기고 김정은과의 포옹에 열광하는 저들의 모습에서 절정에 이른 급진적 좌익세력의 사악한 정신세계가 드러난다.
지금은 소의 등에 말안장을 얹는 것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만물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한다. 툭툭 털고 일어나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자유가 만개하는 ‘열린 사회’는 저절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나도 내 방식으로 감옥에서 싸울 것이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본다.
내 마음에 새겨진 투지와 희망을 어루만진다.
다시 시작하자!
2018. 10. 5.
서울구치소를 향하며, 허현준.
* 이 글은 가족이 대신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