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오늘 야3당이 요구한 서울시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뜬금없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지금은 서울교통공사 귀족노조인 민주노총과 고위직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을 밝히는데 진력할 때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사건과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관련 의혹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관련 의혹은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 따른 지역민 채용 배려를 위해 이루어진 면이 다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서슬이 퍼런 사정의 칼을 쥔 문재인 정부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를 거쳐 지금은 각종의 재판까지 진행 중이다.

국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가혹하리만큼 철저한 수사와 그에 이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거대 기득권 노조 부패의 사슬이 갈 때까지 가서 고용세습으로 까지 이어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민주노총의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놀이터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도록 종용까지 하는 등 의혹 덮기에 민주노총이 개입한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탄생과 지지에 강력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고, 정의당은 지금까지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와 거의 모든 사안에서 뜻을 함께 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재판진행중인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의혹에 대해 정의당의 동시적 국정조사 요구는, 국정조사를 아예 하지 말자는 말인 것이다.

성역이 되어버린 기득권 노조의 특권과 반칙, 현 정부의 지지기반에서 벌어진 의혹에 대한 문제다.

이제 감사원도 검경도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조사만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수단인 것이다.

정의당은 차라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솔직해 보인다.

2018. 10.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