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 나이지리아 난민들을 위해 백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 소녀가 백신 카드를 손에 쥔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국경없는의사회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전세계인들의 관심 밖에 있는 난민들을 조명한다.
오늘날 세계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난민은 시리아 전쟁 피해자들과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해 시리아 북부에서 6개의 의료 시설을 운영했으며, 지중해에서는 2만1,600명의 표류 난민을 구출해냈다. 비인도적인 상황에서 희생당하는 어린 아이들의 사진은 공개되자마자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시리아와 지중해뿐 아니라 우간다, 리비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중앙아메리카,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 수많은 난민이 존재한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집을 떠나야만 했던 2,100만 명의 난민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이들은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며,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다. 90만명 이상의 남수단 난민들이 우간다로 몰려왔고 이들은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하다. 인구가 몰리면서 물 부족 현상이 극심해진 것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겪고 있는 난제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는 지중해를 건너려는 난민들이 구금센터에 구금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들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의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금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매우 미흡하고 구금된 난민들은 간혹 수일 동안 음식 없이 갇혀있기도 한다. 이곳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영양실조에 걸린 성인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영양실조는 보통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된다.
아프리카 니제르 남동부의 경우 보코하람과 군의 충돌로 피해를 입고 있다. 니제르 정부에 따르면 분쟁을 피해 다른 지역이나 주변국으로 달아나는 난민만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분의1 이상은 분쟁으로 인해 2회 이상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다.
세계2차대전 이후 현재 가장 큰 전세계적 난민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을 억압, 억류, 송환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이동중인 난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들은 상상도 못할 온갖 종류의 폭력을 마주하고 있다. 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국제적인 보호 또는 법적 망명 등에 대한 접근이 현저히 부족하다.
코펜스 사무총장은 “한국을 포함, 1951년 난민 협약에 가입한 145개국은 난민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걸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간다의 남수단 난민
현재 우간다에 있는 90만여명의 남수단 난민들에게 인도적 구호 지원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우간다는 2016년 유럽 전체가 승인한 망명자보다도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남수단에서는 3년 넘게 내전이 일어나 사람들이 국내 또는 국경 넘어 우간다, 에티오피아, 수단 등 다른 곳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다. 우간다에 새로 들어오는 난민의 85%는 여성과 아동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6년 7월부터 의료·식수위생 활동을 통해 우간다에 나타나는 인도적 위기에 대응해 왔다. 현재 국경없는의사회는 우간다 북서부 비디비디·임베피·팔로리냐·리노에 위치한 난민 정착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식수 접근성 문제는 난민 정착촌의 큰 문제 중 하나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식수 지원 활동 규모를 늘리고 있다. 팔로리냐 지역에서는 1일 평균 200만리터의 물을 나일강에서 수송해 10만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5,200만리터에 달하는 깨끗한 물을 파롤리냐 지역에 공급했다.
◇리비아
국경없는의사회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구금된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중대한 의료와 1차 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람들은 비인간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임의로 구금되는 경우도 많다. 구금센터에는 식량, 깨끗한 물, 의료 지원이 충분치 않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고자 기다리는 사람 대다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즉 나이지리아,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출신이다.
2017년 1분기 동안 구금센터 7곳에서 4천여 회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구금센터에 있는 약 1300명이 이동 진료소에서 피부 질환, 설사 질환, 호흡기 감염, 요로 감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구금센터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미흡할 때가 많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영양실조에 걸린 성인들을 치료하고 있다. 2017년 1월, 국경없는의사회 치료식 프로그램에는 13명의 급성 영양실조 환자가 있었는데 이후 그 수가 늘어나 2월에는 19명, 3월에는 20명의 환자가 있었다.
◇중앙아메리카
자국의 극심한 폭력을 피해 떠날 수밖에 없는 중미 사람들은 미국과 멕시코로 이어지는 이주 루트에서 또 다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중미 북방3개국을 이루는 엘살바도르·온두라스·과테말라 출신의 이주민들은 제한된 의료 접근성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등한시하는 공격적인 송환 정책으로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 북방3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인, 납치, 갱단의 징집, 강탈, 성폭력, 강제 실종 등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2012년부터 국경없는의사회는 북방3개국을 탈출한 이주민·난민을 위해 멕시코에서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을 해 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숙박 시설, 기차 선로 근처, 그 밖에 멕시코 내 이주민·난민 루트 상의 다양한 지점에서 이동 진료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지 단체와 협력하여 극심한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센터를 멕시코시티에 세웠다. 2015년·2016년에 국경없는의사회 정신건강 팀들의 치료를 받은 이주민·난민 92%는 고국 혹은 이주 과정에서 폭력적인 사건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보르노주의 폭력과 치안 불안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외딴 마을로 몰려들고 있으며, 카메룬은 난민들을 자국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2017년 1분기에만 1만1,300여명이 카메룬-나이지리아 국경 인근에 있는 풀카(Pulka)로 들어와 풀카 총 인구는 4만2,000여명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피난민들을 위한 자원이 이미 부족했던 이 지역은 더 큰 압박에 놓여 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보르노주 동부 교외 지역은 안전상의 이유로 구호 단체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중반부터 국경없는의사회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폭력으로 인한 피난민과 피난민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재 보르노주 내 8개 마을(마이두구리, 디크와, 몬구노, 담보아, 그워자, 풀카, 은갈라, 베니셰이크)에서 12개의 의료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4개 지역에도 의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니제르
나이지리아·차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니제르 남동부 디파 지역은 수년간 보코 하람과 지역 군 사이의 무력 분쟁의 여파로 고통받았다. 니제르 당국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 있는 국내 실향민 및 난민은 24만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3분의1 이상은 폭력으로 인해 두 차례 이상 피난을 떠난 사람들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지역에서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디파에서 황달 환자 135명이 확인되었다. 황달은 E형 간염의 주요 증상 중 하나다. 환자 중 다수가 임산부였고, 이들 중 25명은 급성 간부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아직까지 급성 E형 간염에는 치료제가 없는데 이는 특히 임산부들에게 치명적이다.
바이러스로 유발되는 E형 간염은 대개 오염된 물을 통해 확산된다. 현재 니제르에서 나타나는 간염은 깨끗하지 않은 식수 공급 및 부적절한 위생 시설 상태와 밀접히 연관된다. 2014년 말부터 디파 지역에서 활동해 온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지 지역민과 피난민들을 위한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탄자니아의 부룬디 난민
2015년 중순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동부 부룬디의 정치적 불안과 폭력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찾아 고국을 탈출해야 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현재 부룬디에서 탈출한 난민은 40만여 명에 달하며 이들 대다수가 주변국 탄자니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2017년 4월 현재 24만명에 가까운 수가 탄자니아에 피신해 있다. 난민촌들은 난민들로 가득 차 수용 한계를 넘어섰고, 인도주의 단체들은 적절한 거처, 식수, 위생 시설을 제공하고자 고군분투했다. 새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초만원의 비위생적인 공동 주거지에 살게 되면서 갖가지 질병 특히 말라리아, 설사, 호흡기 감염의 확산에 불이 붙었다. 2015년 7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니아루구수 난민캠프의 콜레라 창궐에 대응해 13만여명의 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했다.
날로 늘어나는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여 국경없는의사회는 탄자니아 내 여러 난민캠프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확대했다.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에 대응하고자 니아루구수·은두타 캠프에 있던 시설들을 보수한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시리아
올해 들어 잔혹한 시리아 전쟁은 7년째로 접어들었다. 여전히 시리아는 가장 많은 난민이 탈출하는 나라로 전 국민의 절반이 훨씬 넘는 수가 살던 집을 떠나야 했다. 민간인 지역은 수시로 폭격을 당하고 지원이 끊겼다. 여전히 식량 및 의료 접근성은 극도로 미흡하며 특히 포위 지역들의 상황은 더 나쁘다. 많은 병원들이 물자 보급과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고, 탈출했거나 살해 당한 의료진도 상당하다.
시리아의 ‘인도적 체계’는 무너지고 있다. 식량 및 의료 물자 접근성을 포함한 구호 지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공포, 결핍, 생존을 위한 분투는 시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겪고 있는 현실이다. 무너져 가는 보건 체계로 인해 나라 곳곳에서 의료 지원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상태다. 많은 병원들이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탈출하거나 살해 당하는 의료진이 생기면서 직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분쟁이 시작되던 때부터 의료진과 의료 시설은 공격의 표적이었다.
◇지중해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로 가는 사람은 2015년 15만3000명에서 2016년 18만여명까지 늘어났다. 최소 5000명의 남자, 여자, 아동이 해상 여정을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2016년,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3척의 구조선에 탑승해 지중해상에서 조난선에 타고 있던 2만1600명을 구조했다. 우리 팀들은 물에 빠져 숨졌거나 수백명의 무게에 눌려 질식사한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