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 오후 4시 30분에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1호에서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최선의 예방입니다’ 사진은 아동학대 예방 홍보사진
이번 행사의 주제는 ‘아동학대!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최선의 예방입니다’로 정하였다. 이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동을 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보려는 관심어린 태도와 그러한 관심을 신고로 잇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상담원, 읍면동 공무원 등 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고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8.20.~10.19.)에서 선정된 우수작품 전시와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진다.
두 달간의 응모 기간 동안 943점이 접수되는 등 전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 낸 이번 공모전에서는 인기 광고를 패러디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위트 있게 전달한 “야, 너도 신고할 수 있어”(조재희)를 포함한 총 52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78대의 신규 차량을 지원하여 신속 대응에 기여해 온 현대자동차그룹과 복지부‧경찰청 간 협약식을 체결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민-관의 공동의지를 거듭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는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진다.
최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미쓰백’에 출연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킨 배우 한지민씨를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미쓰백'은 아동학대 피해를 겪으며 성장한 주인공이 또 다른 피해아동을 만나 사랑하고 함께 성장해 간다는 내용의 영화다.
영화 ‘미쓰백’에 출연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킨 배우 한지민씨를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미쓰백'은 아동학대 피해를 겪으며 성장한 주인공이 또 다른 피해아동을 만나 사랑하고 함께 성장해 간다는 내용의 영화다. 사진=영화 '미쓰백' 포스터
이와 함께 바람직한 아동 양육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육아전문가가 직접 각지를 방문하여 해법을 제시하는 전국 순회 아동학대 예방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유쾌한 일상과 육아 에피소드를 SNS에 올려 (예비) 부모와 젊은층에게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 인기육아 유튜버 '비글부부'와의 협업을 통해 부모가 어려워하는 훈육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공감 가는 해결 방법을 얻는 영상을 오는 19일부터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이가 아이다운 것’이 가장 큰 칭찬으로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또한 “이웃집 아이의 행색을 눈 여겨 보는 작은 관심으로 주변에 있을지 모르는 학대피해아동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도 전할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작은 신고 하나라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아동 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한 이후 2007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 날 발간한 ‘2017 아동학대현황보고서(이하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3만4169건으로 작년대비 15.1% 증가하였다. 2016년 들어 54%에 육박했던 신고 건수의 증가세가 2017년 들어 둔화된 것이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2017년 전체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비율은 65.5%(2만2367건)로, 이는 2015년 60.9%, 2016년 63%보다 한층 높아진 수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의 정확성 또한 동반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동 1000명 당 학대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는 발견율 역시 2017년 들어 2.64‰로 증가하여 작년 대비 0.49‰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9.1‰) 또는 호주(9‰) 등 주변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의 발견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잠재되어 있는 학대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모 1만7177건(76.8%)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모 1만7177건(76.8%)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7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자료 다음으로 가장 높았던 것은 대리양육자* 3343건(14.9%)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 교직원(1345건, 6.0%), 보육교사(840건, 3.8%), 아동복지시설(285건, 1.3%) 순이었다.
피해아동을 원가정에 보호한 건수는 1만8104건(80.9%), 시설, 친인척 등에 분리하여 보호한 건수는 4179건(18.7%)이었다.
또한 2017년 한 해 동안 아동의 회복을 위해 상담 30만8712건, 심리치료 6만621건, 가족기능 강화 2만9398건 등 총 50만 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32.6%(7297건) 가량을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하였고, 나머지 62.9%(1만407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속 관찰 중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의 44.9%는 정서학대이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행위자에서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다”며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대되어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피해아동의 가족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