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처음으로 50%대 벽이 깨지며 48.8%를 기록했다.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로, 평양정상회담 직후인 9월4주차 주간집계(긍정 65.3%, 부정 30.3%) 이후 9주 연속 하락한 수치다.
리얼미터 2018년 11월 4주차 주중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8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리얼미터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6~28일 사흘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공개한 11월4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7.9%)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8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11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3.2%p 내린 48.8%를 기록, 9주째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p 오른 45.8%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내인 3.0%p로 국정에 대한 태도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양상으로 급변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던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우세로 돌아섰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9월 4주차 주간집계와 비교하면,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직군에서 큰 폭으로 내렸다. 하락을 주도한 지역과 계층은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 50대와 60대 이상, 중도층과 보수층, 자영업과 주부, 노동직 등 주로 문 대통령을 약하게 지지하던 주변 지지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수도권, 40대 이하, 진보층, 사무직과 학생은 하락폭이 크지만 여전히 50%대 이상을 기록했다.
이러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의 어려움이다. 고용,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 역시 국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경제의 어려움, ‘남북관계 과속론’과 ‘북한 퍼주기론’ 등의 공세와 맞물리면서 부정적 인식을 키운 한 요인으로 보인다.
더불어, 문 대통령의 지지층 이완도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층 이완은 보수야당의 4.27 지방선거 참패 직후 시작됐고, 여당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지지층 내부의 갈등이 커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최근에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두고 지지층 간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여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중도층과 보수층 등 문 대통령을 약하게 지지하던 주변 지지층이 추가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재명 논란’에 따른 지지층 내부의 분열은 여당 정치인들의 위축과 무기력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못했는데, 이 역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주 일간 지지율은 지난주 금요일(23일) 일간집계에서 51.3%로 마감한 후, ‘청와대 비서관 음주운전’ 공직기강 해이 보도와 ‘혜경궁 김씨’ 논란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반발 소식이 확대되었던 26일(월)에는 49.7%로 내렸고, ‘기업간부 폭행 의혹’ 민주노총 관련 부정적 보도가 확산했던 27일(화)에도 48.0%로 하락했다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획 보도, 내년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 보도가 있었던 28일(수)에는 48.4%로 다소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과 서울, 40대, 무직에서 상승했으나, 호남과 충청권,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60대 이상과 50대, 20대, 30대, 주부와 자영업, 노동직,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9주째 하락하며 작년 1월 4주차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7.6%(▼1.6%p)로 9주째 하락하며 작년 1월 4주차(34.5%)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6.2%(▲3.3%p)로 5주째 상승, ‘최순실 태블릿PC’ 사건 직전인 재작년 10월 3주차(29.6%) 이후 처음으로 25% 선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PK와 50대, 자영업에서 민주당을 제치며, 영남과 50대 이상, 보수층, 자영업에서 선두로 나섰다.
정의당은 8.2%(▼0.6%p)로 내렸고, 바른미래당은 5.9%(▼0.1%p)로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은 3.0%(▲0.8%p)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28일(수) 실시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처지이므로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한 잘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57.6%로,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잘못한 대책이다’는 응답(26.0%)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모든 직업과 지역, 연령, 진보층과 중도층, 대부분의 정당지지층에서 잘한 대책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는데, 특히 호남,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잘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70%를 상회했다. 반면,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잘못한 대책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절반 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