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국내 최초 감정노동자보호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진행하는 한국감정노동인증원이 출범 이후 국내 1호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으로 JDC(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면세점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감정노동인증원 박종태 원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JDC면세점 정욱수 단장에게 인증패와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감정노동인증원 이번 인증은 10월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따른 기관의 직원보호 가이드라인을 관리시스템으로 안착시킨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JDC면세점은 이번 인증으로 국내 어떤 기관들보다 감정노동자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기관과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노동인증원의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기업) 인증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나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나 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법한 절차 및 심사를 통해 감정노동에 적극 대응하는 기관을 발굴하고 독려해 나가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기업) 인증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로 진행되는데 감정보호와 관련된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감정노동자 보호체계와 관리, 예방 등 감정노동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총체적 관리시스템을 평가한다.
특히 감정노동 예방과 관리에 기관이 자원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과정이 엄격하게 평가된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직원들의 참여로 이뤄진 감정노동 진단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감정노동 상태를 파악해 향후 관리 방향 등에 대해 인증원으로부터 조언을 받게 된다.
3개월 이상의 현상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기관전체의 감정노동상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예방관리활동이 적정선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전문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오랫동안 직원보호를 위해 준비해 왔던 기관의 경우 좀 더 수월한 위치에서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한국감정노동인증원의 설명이다.
한국감정노동인증원 박종태 원장은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업종일수록 고객들의 악성민원 발생빈도가 높다”며 “감정노동자 보호인증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높고 악성 민원을 다루는 기관의 노하우가 많다면 인증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1호 인중기관으로 선정된 JDC(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정욱수 면세사업단장은 “인증 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알 수 있었으며, 그간 시행해 왔던 직원들의 보호활동에 대한 점검과 동시에 향후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10월 18일 감정노동자보호법의 시행이 본격화됨으로써 감정노동자보호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첫 인증은 감정노동 보호활동과 관련해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업계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활동에 있어 그간 기업이나 기관 자율에 맡겨진 보호활동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감정노동 유발요인에 대처하는 직접적인 직원의 지침이나 기업, 기관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예방활동이 포함돼 있다.
고객이 직원에게 폭언을 할 때 금지할 것을 명시한 음성안내나 문구를 직접 게시할 수 있으며 감정노동을 유발하는 문제 발생 시 대응조직과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시키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업무중단권과 같은 적극적 예방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감정노동 예방을 위한 문서화 작업과 교육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더해 직원이 감정노동을 감지하고 이에 따른 보호조치 및 활동을 요구할 때 기관의 적극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새로 마련된 감정노동자보호와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는 법 시행 초기의 어수선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과 기관 자율에 맡겨진 감정노동자 보호와 예방관리는 초보적 수준에서 첫걸음을 뗀 셈이다.
기입이나 기관차원에서 감정노동보호활동은 서비스의 질과 직원들의 업무능률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에 따른 보호조치에 따른 부수적인 관리비용이 유발되고 기업 및 기관 경영 전반에 걸쳐 고객접점 관리영역에서 시스템화돼야 하는 특성이 있다.
박종태 원장은 “감정노동 보호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관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감정노동보호 우수기업이나 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다앙한 기업과 기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