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는 50여 년간의 베드타운으로 여겨져 온 서울 강북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신속추진 형태로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문구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조성. 유수지 복합개발(문화 · 체육 · 공원 등) 및 배봉산과 중랑천 연계한 수변감성공간 조성
이번에 선정된 신속추진사업은 ▴성산로 일대 입체 복합개발(서대문구, 30,451㎡)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 도시 조성(성동구, 약 3만㎡)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강북구, 15,635㎡)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 문화거점 조성(동대문구, 26,000㎡)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노원구 15,750㎡) 등 5건이다.
이들 사업은 내년까지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11개의 자치구가 사업을 제안했고 시는 사업 필요성과 부지확보 등 실행 가능성을 비롯해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파급효과 ▴자치구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서북·동북권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10.30.)’를 시작으로 시의회, 강북권 자치구와 서북·동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섰다. 이후 ‘서북·동북권 균형발전자문단’을 구성해 신성장 거점선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7일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첫 번째 선정 사업은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이다. 성산로 일대는 인근에 대학교가 위치해 풍부한 인적자원은 물론 도시철도 서부선 개통에 따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는 지하‧지상 공간이 단절되어 있고 상권도 침체해 지역 활력이 저하된 상태다.
시는 이 성산로 일대를 지하와 지상을 입체 복합개발하는 형태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서부선 역사와 지하공간을 연결해 청년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세브란스병원 주변 등은 연구‧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의료복합산업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킨다.
두 번째는 4개 노선이 지나는 <성동구 왕십리의 입체 도시 조성>이다. 우선 성동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폐쇄하고 상부 고산자로 차선을 늘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든다. 차량 통행을 막은 성동지하차도를 상업‧업무 등 복합생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이다. 경찰서, 구청 등도 한 곳으로 이전해 왕십리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셋째, 천혜의 자연을 품은 <강북구 북한산 중턱 시민천문대 건립>을 통한 동북권 문화·관광 거점이자 주야간 명소로 조성사업이다.
사업지는 ’23년 5월 의무경찰대 이전 후 현재 비어있는 공간으로 주변에 인공조명이 적고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빛이 없어 서울 내에서는 천문대를 건립하기 좋은 위치다.
넷째, 하천과 동부간선도로로 인한 지역단절로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됐던 중랑천변 동대문구 휘경 유수지 일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복합개발하고 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원 조성 등 수변 문화거점을 확대‧조성한다. 이렇게 조성된 수변 거점을 인근 배봉산까지 연계해 완벽한 녹지 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노해로를 총 7차로에서 4차로로 줄여 보행 구간을 확대해 열린 문화광장으로 리노베이션한다. 동북권 주민 누구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유 문화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노원역 주변은 금융권, 쇼핑가 등 상권이 밀집되어 있으나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노해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동북권 문화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교통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 내 보행 구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광장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신속추진사업은 특성에 맞는 전략, 사업성 분석, 개발계획안, 단계적 실행방안 등이 담긴 사업별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관련 용역을 올해 안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이 도출되면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4곳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검토발전 전략을 통해 신성장거점으로 추가 발전시키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우선 ▴중랑‧청계천 합류부 통합개발 ▴우이천변 감성도시 조성 ▴서울풍물시장 일대 통합개발 ▴홍릉 일대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해선 통합용역을 통한 ‘중·장기 발전 전략계획’을 마련한다.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 도출이 가능한 사업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속추진대상으로 변경, 추진할 수도 있다.
거점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2개 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사업 성격에 맞춰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의 서북·동북권 인구는 448만 명으로 서울시민 절반가량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음에도 그동안 배후 주거지의 기능만 강조되고 경제·문화적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서북·동북권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중심 新경제도시 강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