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는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해 주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2023년 참여자가 3만 명(29,402명)에 이르고 신청자가 늘고 있어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해 주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2023년 참여자가 3만 명(29,402명)에 이르고 신청자가 늘고 있어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모든 가임기 남녀대상으로 사전 임신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최초로 사업을 시행한 2017년, 가임기 남녀 456명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 2,437명, 2021년 9,757명, 2022년 17,782명, 2023년 29,402명을 지원, 7년 동안 총 71,968명의 가임기 남녀의 임신준비를 위한 포괄적 검사와 엽산제(3개월분/1인), 건강관리 상담을 지원했다.
2023년 사업참여자 총 29,402명 중 남성은 43%, 여성 57%이며, 기혼이 80.5%로 대다수가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8.8%가 임신 경험이 없으며, 22%가 결혼기간 중 피임 없이 1년 이상 경과한 난임부부로 의심되었다. 생식기능검사 결과에서 남성 27.1%, 여성 28.9%가 이상소견을 보였다.
생활습관, 음주, 흡연력 등 임신 고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건강설문조사 결과 총 43,436건을 전문기관(대사증후군 센터(비만), 정신보건센터(우울증), 금연클리닉 등 6개 기관)으로 연계하였으며, 임신하기 전 위험 요인을 중재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난소나이검사, 정액검사 등 생식기능검사 뿐만 아니라 풍진, 성병검사 등 임신 전 필요한 일반건강검진(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갑상선기능 등) 여자15종, 남자14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 ‘남녀 임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결혼과 상관없이 가임기 남녀의 임신 전 건강위험요인을 조사해 개선하고, 임신관련 검사를 통해 난임을 예방하며, 기형아 예방을 위해 엽산제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사전관리를 지원한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건강설문평가를 실시한 뒤, 보건소를 방문하여 일반 건강검진 및 생식기능 검사(난소나이검사, 정액검사 등)를 받으면 전문상담 인력과 건강상태 평가 및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임신을 준비 중인 남녀라면 엽산제 3개월분(남녀 각각)도 지원받아 임신 초기에 발생 가능한 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임기 남녀이며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매년마다 임신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정액검사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해 접근성, 검사장비 및 훈련된 검사인력 등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선별, 비뇨기과 병·의원 26개소를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검사 참여자는 까다로운 지원 절차없이 편리하게 검사받고, 추후 검사비용은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검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연중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가임기 남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내 구축했다.
이 사업은 당시 모자보건학회장 한정열교수(인제대학교 일산병원 산부인과)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서울시 남녀임신지원사업 지원단장으로서 사업 모니터링, 전문상담 기술과 검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로 8년째 접어들고 있는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지원사업을 선행적 정책 모델로 하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4.1부터 시행 발표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반영한 만큼 올해는 기존 서울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시는 현재 서울시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비해 더 포괄적이고 두터운 예방적 임신건강관리 내용이며, 사업대상도 가임기 남녀 전체로 넓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세밀한 검토를 거쳐 ’25년부터는 서울시의 남녀 임신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남녀임신 준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가임기 남녀가 더욱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