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종의 날(4월 1일)을 계기로 4월 2일부터 9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을 운영한다.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하늘다람쥐` 활동 모습 (사진=국립공원공단)
올해 처음 운영하는 보전주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과 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의 주제는 ‘사람과 자연이 다시 만나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공존을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 및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서식지외보전기관(서울대공원 등 28개 기관)과 함께 보전·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보전주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토론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인식 개선방안 마련 청년자문단 간담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 △복원사업 평가체계 마련 학술토론회(포럼)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4월 2일에는 경상남도 함양군 남강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초등학교 학생, 남강 수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 공존협의체 등이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꼬치동자개 500마리를 방사했다.
이어 4월 4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수원 영통구 소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야 전문가, 공존협의체, 서식지외보전기관, 환경부 청년자문단이 참여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추진한 보전·복원 사례를 공유하고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4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은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택식물원에서 열린다. 기념행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업무 유공자 표창, 국립생태원과 에너지기업인 ㈜E1 간의 멸종위기종 보호 업무협약 체결,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23일 진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 등이 4월 8일부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충남 서천군 소재), 서울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보전주간 마지막 날인 4월 9일에는 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사업 효과성 평가’ 학술토론회(포럼)가 개최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달부터 매달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하여 이를 소개할 계획이다. 선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배경, 보전 노력 및 생태적 특성 등을 카드 뉴스, 전문가 기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하늘다람쥐’가 선정됐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인 하늘다람쥐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산지에서 서식하고 있다. 과거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인해 나무 구멍을 둥지로 이용하는 하늘다람쥐의 서식처가 훼손되어 개체수가 감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1998년 하늘다람쥐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하늘다람쥐는 귀여운 외모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특징 덕분에 지난 2020년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국립공원 깃대종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국립공원 대표 야생동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하늘다람쥐와 유사한 생김새를 가진 유대하늘다람쥐(슈가글라이더, Petaurus breviceps), 북미산 하늘다람쥐(Glaucomys volans)가 반려동물로 수요가 늘고 있어 국가보호종인 하늘다람쥐(Pteromys volans aluco)를 반려동물로 유통·보관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하늘다람쥐를 허가 없이 포획·채취·죽이거나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은 물론 공존이라는 가치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