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2023년 인천광역시 소비자상담 정보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2,2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이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상담한 품목은 헬스장(1.26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대~30대까지 1위를 차지하던 헬스장·필라테스 관련 상담이 40대까지 1위로 올라섰으며 장기계약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관련 분쟁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외여행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듯 항공여객운송서비스(521건)가 3위를 차지했으며 국외여행 관련 상담도 전년대비 상승률이 164.7%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상담 건수가 감소한 것과는 달리 80대 이후 만 증가했으며, 주로 전화권유판매로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구입하거나 보험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전화로 화장품·건강식품 샘플을 보내 주겠다고 하고 실제는 정품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판매는 50대에서 가장 많았다.
☐ 인천광역시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7.0% 감소
지난해 인천시 소비자상담은 32,284건으로 전년(2022년, 34,718건) 대비 7.0%(2,434건) 감소했으며, 인천지역 소비자상담은 전국의 약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서구가 3,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평구(2,3137건), 남동구(2,002건), 연수구(1,918건) 등의 순이었다. 기간별로는 8월이 2,95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9월(2,491건)에 가장 적었다.
☐ 상담 다발 품목은 ‘헬스장’, ‘이동전화서비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순으로 많아
2023년 상담 접수 상위 5개 품목으로는 헬스장(1,265건)이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695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521건), 세탁서비스(503건), 휴대폰·스마트폰(493건) 순이었다.
상담 사유로는 헬스장·이동전화서비스·항공여객운송서비스·스마트폰 품목에서는 계약 관련 상담이, 세탁서비스에서는 품질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상담 증가율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아파트 관련 상담이 240.3%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고시원이용(204.3%), 국외여행(164.7%), 식사배달(75%), 기타사설강습서비스(74.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아파트 관련 상담은 모건설사의 분양 계약 사전청약 건이 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 하자보수 관련 상담이었다. 고시원 이용의 경우 소음 등의 사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보증금 등 환불거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 10대이하·20대·30대·40대 소비자, 헬스장·필라테스 상담이 많아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30,434건 중 30대가 9,072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8,310건, 27.3%), 50대(5,476건, 18.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연령대 상담 건수가 감소한 반면, 80대 이상의 상담이 전년대비 9.3% 증가했다.
연령별 상담 세부 분석 결과, 10대이하·20대·30대는 헬스장·필라테스 상담(9건,411건,458건)이 매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0대(235건)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20대·30대 소비자의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상담(78건, 188건)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으며, 60대에서도 국외여행(61건)이 3위에 올랐다.
국외여행의 주된 내용으로는 여행사의 추가옵션 구매 요구, 일정변경 등에 따를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 숙소 불만족 등에 대한 배상 요구 등이었다.
연령별 현황
☐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증가율 가장 높아
판매방법 별로는 일반판매가 14,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국내 온라인 거래(10,018건), 방문판매(1,214건), 전화권유판매(1,046건) 등의 순이며, 전년 대비 특수거래(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품목으로는 헬스장(96건), 실손보험(73건), 기타건강식품(59건), 정수기렌트(52건), 건강(암,기타질병) 보험(48건) 등 이었다.
☐ 제품·서비스의 품질·AS, 계약관련 상담 비중 높아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7,841건, 24.3%)이 가장 높았으며 계약해지/위약금(7,505건), 계약불이행(5,053건), 청약철회(2,838건) 등 계약관련 상담이 많았으며 표시광고 및 약관(1,576건)관련 상담이 증가했다.
품질·AS관련 품목은 세탁(253건), 스마트폰(250건) 점퍼·재킷류(166건), 냉장고(15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약해지/위약금은 헬스장(1,027건), 필라테스(300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231건) 유사투자자문(210건) 순이었다.
계약불이행은 이동전화서비스(221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60건) 실손보험(141건) 택배화물운송서비스(114건) 순이었으며, 청약철회는 점퍼·재킷류(108건), 캐주얼바지(108건) 기타의류선유(93건), 기타건강식품(92건)으로 주로 국내온라인거래(1,793건), 전화권유판매(209건),모바일거래(192건), 방문판매(145건)에서 판매가 이뤄졌다.
표시광고 및 약관은 대부분 보험관련(105건)이었고, 부당행위는 이동전화서비스(84건) 초소속인터넷(30건),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산 경제정책과장은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교육, 지역 밀착형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해 인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