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목3동에 사는 60대 H모씨.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살며 천식과 만성 폐질환으로 24시간 산소호흡기를 꼽고 제한된 행동반경에서 생활하던 어느날, 갑자기 컨디션이 악화돼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 H모씨 집에 119를 불러 응급실까지 동행한 이는 다름 아닌 정기 안부확인차 연락한 ‘양천구 우리동네돌봄단’. 덕분에 그는 골든타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퇴원 후에도 구가 제공한 일시재가 서비스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홀몸어르신댁을 찾아 소통중인 돌봄공무원의 모습
이처럼 양천구는 두터운 약자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도 ‘양천형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39억을 투입해 4대 분야의 25개 고립예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천구 전체 가구의 32% 이상이 1인 가구로 그 중 55.7%를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차지하며, 해마다 고독사 위험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구는 이번 고독사 종합대책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틈새 없는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는 ‘촘촘한 연결을 통한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양천’이라는 비전 아래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강화 ▲정보통신기술‧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서비스 연계‧지원 확대 ▲현장대응력 강화 및 홍보 등 4대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고독사·고립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지난해 첫 도입돼 13건의 발굴실적을 낸 ‘다함께 차찾차 2웃이 5는날’을 올해도 이어 추진한다. 18개 동 복지통반장이 매월 25일 통장정례회의 시 우편물 적치가구를 집중발굴해 놓치기 쉬운 위기 신호를 꼼꼼히 감지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상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중심 실태조사와 전입신고 연계 위기가구 조사 등 4개 과제를 통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주력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생활업종종사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 지역 인적자원 1천여 명으로 구성된 ‘다함께 차찾차 발굴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AI 전화 안부확인 서비스’와 전력량 및 조도변화로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 사물인터넷(IoT)으로 안전취약 어르신 500여 가구의 움직임 · 습도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실시간 감지해 안부를 확인하는 ‘안전관리 솔루션’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고독사 · 고립가구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결식우려가 있는 사회적 고립 1인 가구가 반찬가게를 정기 방문해 반찬을 구매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사업(신규)’과 취약계층에 대형세탁물 수거 · 세탁 · 배달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버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신규)’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 이외에도 1인 가구 대상 상담· 교육 ·여가문화·사회관계망 형성 등을 돕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비롯해 돌봄매니저가 복지욕구를 파악해 일시재가·동행지원·식사배달 등 10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등에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정서 안정을 돕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5개 권역 종합사회복지관 중심 여가 문화프로그램 및 인적연결망 구축 등을 지원하는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 체납 · 의료비 부담 등 위기 상황 시 전화 한 통으로 긴급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양천구 복지상담센터’ 등 11개 사업을 통해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현장대응력과 위험군 발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주민 대상 ‘현장중심형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별된 관리대상자에 안부확인용 물품 등을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요령 및 지원기관 연락처 등이 담긴 ‘복지알리미 희망수첩’을 배포하는 등 대상자 맞춤형 홍보 강화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시민 인식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은 지자체와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도 큰 역할을 한다”면서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한 이번 종합정책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 현실이 되는 도시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