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새해에도 "우리 경제를 바꾸는 길을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뉴스특보 화면 캡처 (SBS)
문 대통령은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함께하는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한 신년 인사말에서 “2019년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이다"며,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린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이다"고 신년 인사말을 맺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 전문이다.
사진=청와대
2019년 신년회 문재인 대통령 신년인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 하기도 했습니다.
두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 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 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